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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인격, 사회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귄터 야콥스 (지은이), 김일수, 변종필 (옮긴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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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인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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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규범, 인격, 사회 (법철학에 관한 프로그램적 고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73669974
· 쪽수 : 184쪽
· 출판일 : 2013-08-01

책 소개

번역총서 시리즈 17권. 독일 본(Bonn) 대학 명예교수인 귄터 야콥스의 법철학과 형법사상이 인격과 사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인격의 발전조건과 사회체계의 보존조건은 다름아닌 질서의 규칙들인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목차

서 문 Ⅰ

한국어판 서문 Ⅲ

역자 서문 Ⅴ

제1장 고립된 인간개체

제2장 두 개체의 병존
A. 상호적인 영향 11
B. 협력의 한계 15
C. 계약? 19

제3장 권력에 의한 집단조정

제4장 인격, 주체, 사회
A. 질서양식 33
1. 개체들의 질서 33
2. 집단의 질서 36
B. 승인? 40
C. 인격의 객관성 43
D. 인격과 신체 47
VIII
E. 개체와 인격의 관계 48
1. 재론: 차별적 질서 48
2. 재론: 출발점으로서의 권력? 53

제5장 규범의 현실성
A. 몇 가지 유형 59
B. 행태의 실행? 61
C. 규범과 주체 62
D. 과정으로서의 규범의 현실성 64
E. 혼합상황 66

제6장 상호이해로서의 사회
A. 인지적 측면 73
B. 규범적 측면 77

제7장 내면성
A. 주체성의 필연성? 85
B. 주체성의 보충성? 89
C. 재론: 오직 오성? 93

제8장 인격과 강제
A. 강제의 개념 97
B. 스스로에 의한 탈인격화 100
C. 강제에 의한 탈인격화 101

제9장 교란에 대한 대응
A. “법으로서의 법의 침해”? 107
B. 귀속 108
1. 귀속의 유형 108
a) 형식적일 뿐인 인격성 108
b) 자기조종 112
c) 행태의 사회적 의미 115
2. 책임과 기대가능성 118
a) 개별적인 생계 118
b) 질서의 존립 123
C. 제재: 규범적 현실성의 유지 128
1. 인격성의 상실? 128
2. 범행의 주변화 131
a) 항의로서의 형벌 131
b) 고통으로서의 형벌 133
D. 규범침해자와 국외자 136

제10장 사회로서의 경제
A. 지위의 문제 141
B. 경제의 규정적 힘 144

제11장 보편화?

제12장 테제

참고문헌 163

저자소개

귄터 야콥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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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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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필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저서<법철학강의>, <형법해석과 논증>, <법치국가와 형법>(공저),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外 역서<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 <규범․인격․사회>(공역), <법적 논증 이론>(공역), <법철학의 기본개념들>(공역), <순수법학>(공역) 外 논문<형사소송법에서 유추금지원칙의 적용과 범위>, <형사소송구조 논의의 실천적 함의>, <형사소송에서 법관의 지위와 역할>,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공개주의와 공판의 의사소통구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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