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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73669943
· 쪽수 : 258쪽
· 출판일 : 2012-1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73669943
· 쪽수 : 258쪽
· 출판일 : 2012-12-01
책 소개
16세기 영국에서는 아주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종래의 문법으로 해독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너무 특이해서 사람들은 그냥, 수입한 거지, 라고 어림짐작했다. 요컨대, 합리주의(rationalism)가 태어난 것이다.
목차
목차
제1부 메리법
제1장 텍스트 17
A. 보석법 18
B. 기소법 26
제2장 메리법 상 피의자신문 제도의 의의 31
A. 조서? 31
B. 기소 41
C. 제임스 1세 시대 팸플릿으로 보는 예심 수사 50
제3장 메리법 제정의 역사 59
A. 보석법 60
B. 기소법 63
제4장 영국 치안판사 신문제도의 기원 65
A. 메리 이전 시대의 신문 제도 66
B. 치안판사 예심의 실제 78
제5장 메리법 이후 형사사법제도 99
A. 메리 시대 판결법원 100
B. 메리 시대의 배심원 108
xvi
제2부 독일법
제6장 로마-캐논법의 직권주의 115
제7장 캐롤리나 이전 게르만 제국 123
A. 캐롤리나 이전 독일의 형사절차 124
B. 캐롤리나의 기원 134
c. 밤베르겐시스 140
제8장 캐롤리나 143
A. 실체법 143
B. 캐롤리나 형사절차법 149
C.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법의 역사 171
제3부 프랑스법
제9장 프랑스의 형사소송 179
A. 중세 프랑스 직권주의의 탄생 180
B. 16세기 프랑스의 형사절차 187
C. 비예르-꼬떼레 칙령의 의미 204
D.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프랑스의 형사절차 208
[첨부A] 메리법 213
[첨부B] 캐롤리나법 216
[첨부C] 비예르-꼬떼레 칙령(1539)(요약) 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