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국정과제 : 외교.안보.통일

발간사

제1장 차기정부의 국정과제: 글로벌 외교 (이상현) ··················1
Ⅰ. 서론 / 1
Ⅱ.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외교의 필요성과 목표 / 3
Ⅲ. 기존 글로벌 외교의 성과 및 평가 / 11
Ⅳ. 글로벌 외교의 과제 / 20
Ⅴ. 맺는 말 / 27

제2장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김성철) ·····························31
Ⅰ. 서론 / 31
Ⅱ.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평가 / 32
Ⅲ. 동아시아 국제정세 / 39
Ⅳ. 동아시아 외교전략의 구상 / 49
Ⅴ. 정책 제언: 한중일+미국의 정책네트워크 형성 / 55

제3장 차기정부의 대미 정책 (김현욱) ····································61
Ⅰ. 서론 / 61
Ⅱ. 박근혜 정부의 대미정책 평가 / 64
Ⅲ.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전망 / 69
Ⅳ. 차기정부의 대미정책 방향성 / 78
Ⅴ. 구체적 과제 / 81
Ⅵ. 결론 = 정책제언 / 91

제4장 차기정부 대중정책 (이태환) ·········································95
Ⅰ. 서론 / 95
Ⅱ. 대외환경의 변화 / 97
Ⅲ. 한중관계 평가와 전망 / 111
Ⅳ. 대중전략 과제 / 115
Ⅴ. 결론에 대신하여 / 123

제5장 차기정부의 대일외교: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한일관계의 구축 (이면우) ··········································129
Ⅰ. 탈냉전기 한국의 대일정책 평가: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 130
Ⅱ. 차기 정부가 당면할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 / 134
Ⅲ. 한일관계의 쟁점과 그 대응전략 / 143
Ⅳ. 제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실사구시 / 155

제6장 경제통상정책 (이왕휘) ···············································161
Ⅰ. 서론 / 161
Ⅱ. 기존 경제통상정책의 성과와 한계 / 164
Ⅲ. 경제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 / 166
Ⅳ. 정책 제언 / 179

제7장 차기정부 국방정책 (이대우) ·······································195
Ⅰ. 서론 / 195
Ⅱ.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 / 197
Ⅲ. 차기 정부의 국방정책 과제 / 205
Ⅳ. 결론 / 220

제8장 북한의 핵 미사일 대비 안보 태세 구축방안 (홍현익) 225
Ⅰ. 머리말 / 225
Ⅱ. 북핵문제 현황 / 226
Ⅲ.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 / 230
Ⅳ. 맺음말 / 248

제9장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핵 위협 관리와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 (정성장) ·······································253
Ⅰ. 문제의 제기 / 253
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 256
Ⅲ.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환경 / 259
Ⅳ. 한반도 문제의 재한반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 263
Ⅴ. 맺음말: 요약 및 정책제언 /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