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아시아 전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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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원 아시아를 향한 제언
1 원 아시아, 이제는 액션플랜이다

PART Ⅱ 각국의 원 아시아 전략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1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2 존 키 뉴질랜드 총리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3 가메이 시즈카 일본 금융상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4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5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와세다대 교수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6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7 부아손 부파반 라오스 총리
원 아시아를 이끄는 사람들 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PART Ⅲ 한·일 관계 재정립부터 시작하자
1 데라우치 문화재 반환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일 100년
2 한·일 기업 연합군이 경제영토 넓힌다
3 한·일 FTA, 영국 경제활로 찾는데 도움될 것
4 아이리스와 닌텐도가 이어준 한·일
5 한·일 경제인 10명 중 8명, ‘한·중·일 FTA 필요하다’

PART Ⅳ 전문가 제언
1 매일경제가 확인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원 아시아 필요성
2 학계에게 들어 본 원 아시아 구상 ‘AMF 설립해 IMF와 협력 및 경쟁체제로 가야’
3 통합하려면 EU처럼
4 한·일 전문가들이 보는 통합

PART Ⅴ 원 아시아를 꿈꾸는 각국 현황
1 미국과 맞붙는다, 잠자는 사자 ‘중국’
2 ‘일본’, 2차 대전 가해 국가 오명 언제 벗을까
3 민주주의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4 도이머이정책으로 개방과 개혁을 이룬 젊은 국가 ‘베트남’
5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설 주장하며 원 아시아 주도하는 ‘호주’
6 무한한 잠재력으로 원 아시아 꿈꾸는 ‘인도네시아’
7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원 아시아 구상하는 ‘싱가포르’
8 원 아시아 농산물 공급원 자리 노리는 '뉴질랜드‘
9 아로요 리더십에 힘 받는 ‘필리핀’ 경제
10 ‘라오스’,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강화해 경제 발전

‘가위 바위 보’도 두 사람이 할 경우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세 명이 한꺼번에 한다면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시에 FTA를 체결한다면 문제 해결이 나올 수 있다는 역 발상이다. 이런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한·중·일 동시 FTA 체결이다. 아시아 총 교역의 70%를 차지하는 한·중·일 간 FTA가 돼야 진정한 ‘원 아시아’의 길로 나가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한·중 간 개별 FTA 체결보다 3국 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 효과가 크다. 일본 미쓰비시 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FTA를 체결했을 때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가분은 1.84%로 한·일 FTA 체결 시보다 0.76%포인트 높았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3국 간 공통분모를 찾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계적 협상 진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다수의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따른 시간, 비용으로 협정 체결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작지만 조금씩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내야 큰 저항 없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유럽 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탄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빅뱅(Big Bang)’보다 ‘미니 뱅(Mini Bang)’을 터뜨리는 전략이다. 구체적 미니 뱅으로는 아시아보건기구(Asian Health Organization, 가칭), 아시안비즈니스스쿨, 아시안로스쿨, 청소년 교류·리더십 프로그램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