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본파산

프롤로그

PART 1 패닉의 전조

1 예금도, 연금도 모두 소멸을 예고하는 사태
2 괴멸적인 빚더미
3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
4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 액수
5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의 물결

PART 2 역사가 말해주는 국가파산의 전모
-로마, 스페인, 독일, 러시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일본

1 불황보다도 엄청나고 심각한 문제
2 중우정치는 국가의 타락을 야기한다
3 20세기 이후 파산한 나라들
4 히틀러의 출현도 국가파산이 원인
5 초대국조차도 파산에 직면한다
6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협
7 그리하여 러시아 재산은 사라졌다
8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한 줌의 재산밖에 남지 않았다
9 과거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아르헨티나마저
10 쥐, 개구리로 배를 채우는 아르헨티나 시민들
11 당신 자산의 장래는?

PART 3 국가파산의 증명

1 지금, 눈앞에 닥친 위기
2 드디어 떠들기 시작한 매스컴
3 ‘3명의 현인’이 증언한다
4 도이 다케로 - 통계학적 분석으로 국가파산을 경고
5 이시이 히사시 - 전설의 ‘투기꾼’이 일본에 남긴 유언
6 가토 히데키 - 정부의 핵심에서 들여다 본 재정 현실
7 그럼, 국가파산은 언제 다가올까?
8 국민 생활은 이렇게 파괴된다
9 지상에서 벌어지는 극한 악몽

PART 4 관료와 정치가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다
-민주당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복마전 특별회계, 재정투자, 낙하산 인사

1 일본 최대의 재벌
2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댐 건설
3 1cm에 1,000만 엔? 지폐를 깔아 만든 도로
4 중국·한국·싱가포르에 패배한 홍콩
5 ‘수요’는 지방 현지의 건설업자 뿐? 채산성 없는 공항
6 혈세로 호화저택을 짓는 외무성
7 왜 관료는 낭비를 하는 걸까?
8 중앙집권식 국가운영과 관료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
9 ‘보다 풍요롭게’에 감춰진 목적은?
10 드디어 철밥통 관료들도 도산의 길로

PART 5 당신의 재산이 소멸하는 날
-예금인출 봉쇄, 디노미네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신권으로 대체, 휴지 조각이 된 국채

1 빚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
2 ‘일본은 파산하지 않는다’는 낙관론
3 국가신용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4 제어불능상태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
5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은 증세’
6 당신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날
7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대불황

에필로그

섬뜩한 얘기를 해보겠다. 국가(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의 한계는 GDP의 2배라고 한다. 즉 GDP의 200%　라는 얘기다. 2배(200%)를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 역사적인 경험 때문이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날, 즉 패전 당일의 국가 빚이 바로 GDP의 2배였다. 그때는 무려 4년간이나 미국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때문에 모든 돈을 써버렸고,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사실상 ‘전시 국채화’돼 더 이상의 빚을 내기는 불가능한 극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그로부터 반년 후인 1946년 2월, 예금인출 전면봉쇄 와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경천동지의 금융 비상 긴급조치 ‘도쿠세이레이(德政令,국민 재산 수탈)’가 발동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GDP의 2배’라는 형태로 표면화된 것이다. 결론 적으로‘GDP의 2배’라는 것은 광기의 사태라고 할 정도의 엄청난 빚더미였던 것이다.

PART 1 '패닉의 전조' 중에서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아마 독일의 경우를 꼽을 것이다. 독일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통화가치 폭락에 치를 떨어야 했다. 1913년부터 1923년까지 불과 10년간, 마르크 가치는 1조분의 1까지 폭락했고, 물가는 무려 100조　%나 상승했다. 가장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1923년경에는 1년 6개월 사이에 물가는 1조 %나 폭등했다.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물가는 100억 배까지 뛰어올랐던 것이다. 예를 들어 1개 120엔 하는 빵이 있다고 하자. 이 빵이 1년 반 이후에는 1개당 1조 2,000억 엔이나 됐다는 얘기다.

PART 2 ‘역사가 말해주는 국가파산의 전모’ 중에서

국가채무를 숫자로 표시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국가와 지방의 장기부채’의 합계가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825조 엔까지 늘어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후 매년 50~60조 엔씩 채무가 늘어난다면 3년 후인 2012년에는 거의 1,000조 엔을 넘을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나라의 부채(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만 보더라도, 2009년 9월 말에 864조 5,000억 엔으로 이 상태라면 2012년에는 한계에 도달한다. 즉, 앞으로 ‘2~3년 후’가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붕괴’는 더 빨리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 계기가 바로 ‘금리의 폭발’이다. 이미 한계에 이른 국채잔고가 더 증가하면, 지금까지 2% 이하라는 사상 최저였던 장기금리가 상승국면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PART 3 ‘국가파산의 증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