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Ⅰ. 기후변화와 그 대응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나.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비중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가.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개념과 원칙
나.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3. 탄소배출권 법적 성격 - 호주를 중심으로
가. 법적 성격이 불명확한 배출권
나.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의 논의 필요성
다. 호주 청정에너지법과 탄소배출권
라.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에 주는 시사점

Ⅱ. 기후변화와 에너지 법제
1.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정책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나. 에너지 안보
다.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안정적 중장기 에너지 믹스의 구축
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나. 국내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 및 진단
다. 향후 에너지 믹스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3.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
가. 국제정세의 변화와 국제유가의 변동
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개선방향
4. 에너지 부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가. 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특성
나. 에너지 산업과 창조경제
다. 창조적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5. 후쿠시마 사고와 원자력 발전
가. 원자력 발전 현황
나. 원자력 발전 사고의 경제·사회적 영향
다. 우너자력 안전과 관련된 대응
라. 우리나라 원자력법의 개선 방향
6. 셰일가스 개발과 환경
가. 전통가스와 셰일가스
나. 수압파쇄의 역사와 내용
다. 수압파쇄와 환경문제
라. 수압파쇄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
마. 천연가스 시대의 도래
7. 전력산업의 발전방향 - 호주의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나. 호주의 전력시장 현황
다. 호주의 전력산업 법제
라. 전력시장의 변화 방향
8. CCS 관련 법적 쟁점
가. CCS와 기후변화
나. CCS의 개념과 CCS 관련 법적 쟁점
다. CCS 규제 관련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
라. 지하공극 소유권의 귀속
마. 기후변화의 새로운 대안 CCS
9. 에너지와 복지 - 호주의 에너지 곤란해소를 위한 지원 법제
가. 호주 에너지 곤란제도 개선의 배경
나. 에너지 소매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 곤란 지원정책
다 에너지 지원 정책
라. 청정에너지미래체제 도입에 따른 에너지 복지체계의 변화
마. 연방정부의 청정에너지(가계지원)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

Ⅲ. 기후변화와 자원개발, 수자원
1. 해외 자원개발의 새로운 경향
가.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
나. 국제 석유·가스 개발계약
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계약의 새로운 경향
라. 해외 자원개발의 성공요건
2. 자원개발과 환경규제
가. 자원개발과 환경문제
나. 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쟁점들
다. 자원개발과 관련된 국제환경법의 원칙
라. 자원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적 환경규제
마. 우간다에서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바. 환경을 존중하는 자원개발
3. 기후변화와 수권법 체계
가. 수자원과 기후변화
나. 수권에 대한 전통적 견해
다. 우리나라에서 물의 소유권과 수권의 법적 성격
라. 수권의 새로운 경향
4. 물과 에너지 넥서스
가. 수자원과 인류
나. 물과 에너지
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소비되는 물의 증가와 수리권
5. 스마트워터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가. 기후변화와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필요성
나. 스마트워트그리드의 개념과 기대효과
다. 주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법제화 동향
라. 통합 지향의 스마트워트그리드와 거버넌스 협업체계의 구축
마. 스마트 물관리 관련 법체계 및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바. 스마트워터그리드에 관한 통합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방향
사. 스마트워터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Ⅳ. 참고
1. 국내외 문헌
2. 기타 자료
3. 관련 법률
4.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