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제대로 알고 떠나라

─ 머리말

1장┃민사법률
15 ─ 판매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17 ─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20 ─ 허위광고로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22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와 재산상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24 ─ 위조지폐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25 ─ 회손된 화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7 ─ 채무자가 실종된 후에도 빚을 받을 수 있나?
29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
31 ─ 미용의료 분쟁을 어떻게 인정하나?
33 ─ 정신적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35 ─ 대리인과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7 ─ 각 저당물을 등록하는 부서는?
38 ─ 보증인이 보증을 선 후 피보증인이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면 보증인이 보증책임
을져야하나?
41 ─ 기부금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중에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43 ─ 공민이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합법적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
45 ─ 소유자가 불분명한 재산은 누가 소유하나?
47 ─ 주택매매는 어떻게 하나?
49 ─ 새로 구입한 주택에 결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51 ─ 도시개인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
52 ─ 다른 사람들이 거주했던 주택을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54 ─ 농촌의 개인주택을 매매할 때는 어떤 수속을 해야 하나?
55 ─ 임대기간이정해지지않았을 때 세를 준사람은 어떻게 집을돌려받을 수 있나?
57 ─ 임차인은 어떤 조건에서 세든 가옥에 대해 우선구매권이 있나?
60 ─ 국가 소유의 토지 양도와 전이는 어떤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
63 ─ 판매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물품을 구매했다면 어떻게 되나?
65 ─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나?
67 ─ 민간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 문제는 무엇인가?
70 ─ 보도로 인한 명예권 침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72 ─ 상표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74 ─ 상표권을 침범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
78 ─ 특허권은 어떻게 심사 비준하나?
80 ─ 특허권을 침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82 ─ 기술양도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불받을 수 있나?
83 ─ 국가배상을 요구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
84 ─ 이서전이할 수 있는 어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
87 ─ 화물운수계약에서 운반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91 ─ 타인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자료를 남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94 ─ 거래에 있어서 재물이 의외로 멸실되었을 경우 누가 그 손실을 책임져야 하나?
96 ─ 분실물 현상광고에서 사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98 ─ 기업이 파산하면 채무는 어떤 순서에 따라 지불되나?
100 ─ 분회사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총회사가 책임져야 하나?
103 ─ 회사가 합병되었다면 어떻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나?
106 ─ 출입국할 때 어느 정도의 인민폐를 소지할 수 있나?

2장┃형사법률
109 ─ 국가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
111 ─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
113 ─ 설교를 빙자하여 반정부 언론을 전파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
115 ─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118 ─ 판다곰 가죽을 밀수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
120 ─ 밀수범에게 음란 테이프를 샀다면 범죄가 성립되나?
122 ─ 마취제를 판매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125 ─ 타인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나?
127 ─ 자소권이란 무엇인가?
129 ─ 가짜 명품 구두를 생산하여 거액의 이윤을 얻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
131 ─ 가짜 약품을 생산하여 환자에게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떻게 처
벌되나?
133 ─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사기죄에 해당되나?
135 ─ 특허권 영역에서 어떤 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나?
137 ─ 국가지정 보물을 매매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39 ─ 타인을 도와 독품을 운반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41 ─ 친구의 부탁으로 마약을 보관해 주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43 ─ 도박이 범죄로 인정될 때는 언제인가?
145 ─ 타인을 협박하여 매음하게 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47 ─ 유녀의 동의를 거친 성행위는 유녀간음죄에 해당되나?
149 ─ 성희롱은 어떻게 처벌되나?
152 ─ 간통은 범죄인가?
154 ─ 유망 행위란 무엇인가?
156 ─ 협박에 못이겨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58 ─ 친구가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었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160 ─ 돈을 지불하고 신부를 사온 행위는 범죄에 해당되나?
162 ─ 뇌물죄는 어떻게 처벌되나?
165 ─ 조직폭력은 어떻게 처벌되나?

3장┃노동법률
169 ─ 소년이나 아동을 노동자로 채용하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게 되나?
171 ─ 노동자가 직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172 ─ 직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
174 ─ 회사가 어려울 때는 직원을 해고시킬 수 있나?
177 ─ 노동자가 찬성하면 업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나?
180 ─ 사용단위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나?
182 ─ 월급을 실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나?
184 ─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계약를 해지할 수 있나?
186 ─ 근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조항은 유효한가?

4장┃소송법률
191 ─ 민사소송에 시간적 규정이 있나?
195 ─ 간단한 민사사건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198 ─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집행조치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
204 ─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5 ─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208 ─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에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212 ─ 소송 참가자가 여러 명일 때 법원에서는 어떻게 안건심사를 진행하나?
214 ─ 회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216 ─ 형사사건에서 변호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218 ─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과 심리는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
221 ─ 행정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
223 ─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5장┃섭외법률
227 ─ 중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229 ─ 외국인은 중국에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나?
231 ─ 섭외안건의 심사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234 ─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36 ─ 중국 정부에서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
238 ─ 외국투자를 고무 격려하고 보호하는 법률은 무엇이 있나?
240 ─ 분쟁 쌍방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중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할 수 있나?
243 ─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외국 무역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
244 ─ 외국인이 중국에 기술을 양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46 ─ 외국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중국인과 결혼할 수 있나?
248 ─ 외국인은 중국 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하나?
250 ─ 외국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때 어느 나라의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되나?
254 ─ 섭외중재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