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법

제1편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장 | 언론 자유의 중요성
제1절 개설
제2절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이론들
제2장 | 언론 자유의 변화
제1절 고전적 언론의 자유
제2절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언론 자유
제3절 현대 언론자유 내용의 변화
제3장 | 언론자유에 부과되는 책임
제1절 개관
제2절 제한과 책임의 영역

제2편 언론법과 명예훼손법

제1장 | 언론법
제2장 | 명예훼손법
제3장 | 언론소송

제3편 명예훼손법의 체계

제1장 | 개관
제1절 개설
제2장 | 형사적 제재
제1절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제2절 공직선거법상의 처벌규정
제3장 | 민사적 손해배상책임
제1절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제2절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효과-손해배상
제3절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면책
제4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칙
제4장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제1절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제2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취급
제3절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책임

제4편 한국 언론법 이론의 최근 동향

제1장 | 서설
제2장 | 현실적 악의 이론의 한국적 수용
제1절 1964년 뉴욕 타임즈 사건 판결에 나타난 현실적 악의 이론
제2절 한국에서의 현실적 악의 이론의 수용
제3장 |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한국적 수용
제1절 개설
제2절 미국에서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전개
제3절 대법원의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수용
제4절 의견과 사실 이분론에 관한 구체적 고찰
제5절 의견과 사실 구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의 제시

부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