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머리말 5

제1장 국제통상입문 15
1. 국제통상의 개념 15
2. 국제통상과 무역의 관계 16
3. 국제통상의 특수성 18
4. 국제통상의 주체 20
5. 국제통상의 객체 21

제2장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 22
1. 세계화 23
1) 세계화의 등장배경 24
2) 세계화의 영향 28
2. 시장경제체제의 강화 28
3. 세계경제의 다극화 28
4. 지식기반사회 30
1) 지식기반 사회의 개념 30
2) 지식정보사회의 변화 31
5. 디지털경제 32
1) 디지털경제의 출현배경 32
2) 디지털경제의 특징 33
3) 디지털제품의 특징 35
6. 국제협력증대 37
7. 문화우위시대 37
1) 문화란 37
2) 문화의 특성 38
3) 문화의 보편성이란 39
4) 문화적 자기인식 39
5) 한류와 국제통상 39

제3장 UR 이전 국제통상의 변천과정 - 45
1. 중상주의 시대 46
2. 자유무역주의 시대 46
3. 제국주의 시대 47
4.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47
5. 신보호무역주의 47
1) 신보호무역주의의 출현배경 48
6. GATT 체제 49

제4장 WTO 체제 - 52
1. WTO 출범 계기 52
2. WTO 체제의 특징 54
3. WTO의 운영체계 56
4. WTO 체제가 한국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 58
5. New Round 58
1) 뉴라운드(도하개발아젠다)의 개념 및 의미 59
2) 뉴라운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60

제5장 자유무역협정과 지역주의 - 64
1. 지역주의란 64
2. 지역주의의 출현배경 65
3. 지역주의가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 66
1) 긍정적인 부분 66
2) 부정적인 부분 66

제6장 신통상 이슈와 국제통상 - 69
1. 신통상 이슈의 국제통상과 연계 69
2. GREEN ROUND(GR) 70
1) GREEN ROUND란 70
2) 그린라운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71
3. Blue Round(BR) 73
4. Competetion Round(CR) 75
5. Technology Round(TR) 75
6. 부패라운드 76
7. 신통상이슈와 한국 79
1) BR과 한국 79
2) CR과 한국 79
3) TR과 한국 79

제7장 국제통상법 - 80
1. WTO협정(Agreement)의 기본원칙 80
1)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80
2) 내국민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 NT) 80
3) 시장접근보장의 원칙(Market Access) 81
4) 투명성의 원칙(Transparency) 81
2. WTO협정의 구성체계 83
1) 다자간 무역협정(MTA;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84
2) 다수국간 무역협정(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85
3. 반덤핑법 85
1) 국제통상에서 덤핑의 개념 85
2)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 및 제소절차 86
3) UR 反덤핑규정 (Anti-dumping Duties CODE) 87
4) 국제통상에서 반덤핑제소 증가 원인 87
5) 반덤핑관세와 한국 88
4. 긴급수입제한조치 89
5. 관세평가협정 90
1) 관세평가란 90
2) 관세와 경제효과 91
3) WTO 관세평가협정 91
6. 보조금 94
7. 상계관세 95
8. 섬유협정(Agreement on Textile and Clothing) 96
1) 섬유협정과 한국 98
9.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98
1) 농축산물 교역 증대와 위생 및 검역조치 98
2) WTO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98
3) WTO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의 평가 100
10.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104
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이란 104
2) 표준화 104
3) WTO의 TBT협정 105
4) TBT협정과 한국 106
11.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 108
1)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이란 108
2) 협정의 원칙 108
3) TBT협정의 평가 109
12. 선적전 검사 109
1) 선적전 검사란 109
2) 선적전 검사제도의 필요성 110
3) 선적전 검사제도의 의무사항 110
4) 선적전 검사제도의 활용과 평가 111
13. 농산물협정 112
1) 국내 농산물보조금 112
2) 농수산물 수출보험 113
3)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113
14. 지적재산권 115
1) 지적재산권 개요 115
2) WTO 지적재산권협정 118
15. WTO 서비스무역협정 119

제8장 통상마찰과 분쟁해결 - 123
1. WTO의 분쟁해결 123

제9장 국제통상관계 - 129
1. 국제통상관계 기초개념 129
1) 무역결합도지수 129
2) 수출경합도 129
3) 수출집중도 129
4) 무역의존도 130
5) 수입자유화율 130
2. 미국통상 130
1) 미국통상 개요 130
2) 미국의 수출입 131
3) 미국의 통상정책 134
4) 미국의 통상압력의 유형 138
5) 미국의 통상법 142
6) 미국 통상정책 및 주요 통상법 144
7) 한·미 통상관계 150
3. NAFTA 153
1)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요 153
2) 미국이 NAFTA를 추진한 이유는 153
3) NAFTA의 미래 153
4. 일본통상 154
1) 일본경제 154
2) 일본의 수출입 161
3) 일본의 통상정책 164
4) 한·일 통상관계 165
5. EU 통상 171
1) EU 개요 171
2) EU의 형성과정 176
3) EU의 운영 매커니즘 179
4) 유로화 181
5) 한·EU 통상관계 182
6. APEC 185
7. AFTA(아세안 자유무역지대) 187
8. 중국통상 192
1) 중국경제정책의 변화 192
2) 중국의 경기과열 논쟁 193
3) 중국의 WTO가입 194
4) 중국의 올림픽 개최 195
5)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 197
6) 한·중통상관계 198
9. 한국의 통상정책 206
1) 통상정책의 의의 206
2) 한국의 통상정책 206
3) 한국의 권역별 대외의존도 211
4)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12
5) 한국의 통상전략 215

참고문헌 222
부 록 230
찾아보기 327

통상에세이
美·中 ‘환율전쟁’…“나 먼저 살자” 19
중국도 ‘작은 정부’ … 28개부처 확 줄인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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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의 변화 34
KBS가 만든 ‘겨울연가’ 팔아 일본이 40배 더 벌었다 43
남미국가연합-2조달러 거대시장 남미국가연합 출범 67
세계 최고 기술, “한국에는 하나도 없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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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홍수 식탁의 불신 여전 101
유전자조작 옥수수 몰려온다 103
이머징국가 내 ‘기술 양극화’ 심화… 107
한국, WTO 분쟁패널 의장직 첫 진출 128
일본 대 한국 13:0 200년 앞선 투자의 힘 160
소국이면서 대국 꿈꾸고 “몸은 동양, 마음은 서양” 170
동유럽 국가, 핫머니 유출로 ‘한숨’ 175
유럽의 국가브랜드 마케팅 180
유럽연합을 다시 생각하자 184
EU식 통합 닻 올린 아세안 10개국 5억명 ‘하나로’ 191
美, 對中 무역적자와 전쟁 벌인다 205
20세기 국가 이미지로는 21세기 선진 Korea 어렵다 211
국가 브랜드가치 높이기 213
다국적기업, 한국서 배운 ‘성공 노하우’ 들고 세계로 간다 220

제1장 국제통상 입문

1. 국제통상의 개념
국제통상 = 무역의 확대된 개념(국제통상 > 무역)
일반적으로 국제통상은 국제무역의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通)이란 막혀있는 것을 통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상(商)이란 상품을 사고 파는 상거래를 의미하며, 광의적인 의미로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결국 국제통상이란 국제간의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국제간의 상거래를 인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불분명하고 비합리적인 제도 등의 제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 및 활동이다. 국제통상활동은 한 국가가 어떠한 목적하에서 국경을 통과하는 경제활동(상품,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 등)에 대한 제약을 가할 때에 여타 국가 또는 기구가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취하는 각종조치를 말한다 (강인수외, 1999).
국제통상은 경제와 상거래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인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아시아지역을 휩쓸고 있는 한국문화 열풍인 한류는 단순한 문화적인 요인을 넘어 우리나라의 아시아통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중동과 남미지역의 반미감정 등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도 국제통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국제간의 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통상은 상적요인,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국제통상학이란 국제간의 통상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국제통상학은 국제통상현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국제통상학은 다른 여러 학문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국제통상학은 여러 분야에서 분리되어 연구되었던 국제통상관련 연구를 하나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