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자치 비교

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도와 과정

제1장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27
1. 지방정치 제도의 개요/27
2.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31
3. 지방정치의 한?일 비교/36
4. 지방선거와 중앙-지방 관계/43
5. 요약과 전망/46

제2장 중앙-지방 간 행정적 관계 49
1. 서론/49
2 중앙-지방 관계의 의의/50
3. 한국과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52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55
5.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추진 지표/60
6.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 네트워크/65
7. 결론/74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77
1. 서론/77
2.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과 과세자주권/79
3.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과 세출 규모/87
4.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구조/94
5. 결론/98

제2부 지방행정 체계

제4장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105
1. 서론/105
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06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118
4. 한?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비교/120
5. 결론/123

제5장 대도시 제도 126
1. 서론/126
2. 한국 도시의 성장과 대도시 제도/127
3. 일본의 대도시 제도/136
4. 자치도시 제도의 지정 조건과 특례/140
5. 일본 자치도시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143
6. 결론: 일본 대도시 제도의 시사점/146

제3부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6장 단체장과 조직인사관리 151
1. 서론/151
2.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152
3.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163
4.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170
5. 결론/178

제7장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관리 180
1. 서론/180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출 비교/181
3. 한국과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비교/188
4. 결론/197

제8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199
1. 서론/199
2. 지방의회의 구성 연혁/200
3. 지방의회의 구성 운영의 기본 틀/204
4. 한일 지방의회의 쟁점 사항/209
5. 결론: 과제와 전망/218

제9장 소방행정 자치경찰 220
1. 서론/220
2. 소방행정/221
3. 자치경찰/234
4. 결론/242

제10장 교육자치 244
1. 서론/244
2. 제도적 측면/245
3. 교육자치 조직/247
4. 교육자치 재정/258
5. 결론/262

제4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제11장 정책 과정과 주민 참여 269
1. 서론/269
2.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주민 참여/270
3.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개요와 현황/273
4.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278
5. 결론/288

제12장 지역 NGO와 지방정부 292
1. 서론/292
2. NGO와 정부의 관계/294
3. 한국의 NGO 현황과 역할/296
4. 일본의 NPO 현황과 역할/300
5. 결론/308

제5부 분권개혁과 과제

제13장 지방분권 정책 313
1. 서론/313
2.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314
3. 지방분권의 추진 체계/317
4.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319
5.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324
6. 결론/335

제14장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338
1. 서론/338
2. 분권개혁의 비교 기준/339
3. 분권개혁의 지향점/341
4. 분권개혁 성패의 원인/348
5.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350
6. 결론/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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