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론 (홍형득)

제1부 과학기술정책이론

제1장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의의 15
제1절 과학과 기술의 개념과 관계 16
1. 과학과 기술의 개념/16
2. 과학과 기술의 관계/17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개념 20
1. 정책의 개념/20
2. 과학기술정책의 개념/20
3. 과학기술의 특성과 과학기술정책/22
제3절 과학기술과 정부 역할 영역 23
1. 시장실패 차원/24
2. 책무성 차원/25
3. 기술 협력 차원/26
제4절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 개입의 논리 27
1. 시장실패 논리/28
2. 시스템 실패 논리/30
제5절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적 이해 33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본질/33
2.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35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범위와 연혁 40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범위 40
제2절 과학기술정책의 연혁 45
1. 과학기술정책 형성 이전 시기/46
2. 과학기술정책의 생성기/47
3.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기/48
4. 과학기술정책의 회의기/50
5. 과학기술정책의 재조명기/52
6.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하의 미래 과학기술정책/53
제3절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수단 54
1. 임무 지향적 과학기술정책과 확산 지향적 과학기술정책/55
2. 정책 수단의 형태별 유형 구분/56
3. 정책 초점별 유형 구분/58

제3장 기술혁신이론 60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과 유형 60
1. 기술혁신의 개념/60
2. 기술혁신의 유형/61
제2절 기술혁신의 결정 요인 69
1. 기술주도이론/69
2. 수요견인이론/70
3. 상호작용 모형/71
제3절 기술혁신 모형 72
1. 선형모형/72
2. 나선형 혁신모형/74
3. 사슬연계모형/75
4. 총체적 과정 모형/76
제4절 기술혁신이론의 발전 과정 78
1. 1세대: 기술 푸시 모형(1950~1960년대 중반)/79
2. 2세대: 시장 유인 모형(수요 유인, 1960년대 후반~1070년대 초반)/80
3. 3세대: 연계모형(1970년대 중반~1980년대 초)/80
4. 4세대: 통합모형(1980년대 중반~1990년대)/82
5. 5세대: 시스템 통합 및 네트워킹(현대)/83
제5절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정책 84
제6절 기술확산이론 85
1. 기술 확산의 개념/85
2. 기술 확산의 형태/86

제4장 국가혁신체제론 88
제1절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특징 88
1. 혁신체제론의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88
2. 혁신체제론의 특징/91
제2절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과 요소 94
1. 국가혁신체제론의 개념/94
2. 국가혁신체제와 구성 요소/95
3. 국가혁신체제의 하위 체계/99
4. 국가혁신체제론의 유용성과 과학기술정책의 방향/104
제3절 새로운 R&D 혁신과 정책 106
1. 삼중나선모형/106
2. 제4세대 혁신 체제/107

제5장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구조 109
제1절 과학기술정책 과정에서 행위자와 제도 109
제2절 국가혁신체제와 과학기술 혁신 주체 111
1. 국가혁신체제의 구성 요소/111
2. 국가혁신체제의 하위 체제/113
제3절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의 역할과 기능 정립 120
1. 국가혁신체제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121
2.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변화/124
3. 국가혁신체제에서 대학과 기업의 역할/127
4. 국가혁신체제에서 혁신 주체들의 협력 메커니즘/129

제6장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와 혁신 기반 구조 133
제1절 국가혁신체제의 거버넌스 모형 133
1. 조정 메커니즘/134
2. 참여 메커니즘/137
제2절 국가혁신체제와 혁신 기반의 구성 요소 138
1. 국가혁신체제에서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개념과 의미/138
2.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구성 요소와 측정/139

제2부 국가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제7장 미국 14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4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4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56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58
1. 과학 및 기술 기반/158
2. 혁신 기반/164

제8장 일본 169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69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69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78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79
1. 과학 및 기술 기반/179
2. 혁신 기반/182

제9장 영국 186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186
1. 정책 조정 메커니즘/186
2. 정책 참여 메커니즘/195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196
1. 과학 및 기술 기반/196
2. 혁신 기반/199

제10장 프랑스 204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04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04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08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10
1. 과학 및 기술 기반/210
2. 혁신 기반/213

제11장 독일 21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1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1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27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29
1. 과학 및 기술 기반/229
2. 혁신 기반/233

제12장 핀란드 237
제1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237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37
2. 정책 참여 메커니즘/245
제2절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246
1. 과학 및 기술 기반/246
2. 혁신 기반/250

제3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거버넌스

제13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발전 과정과 특징 257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경제 발전 257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과정 259
1. 1950년대~70년대 : 과학기술정책 기반 형성기/259
2. 1980~90년대 : 과학기술정책의 도약기/265
3. 2000년대 이후 : 과학기술정책의 발전기/270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발전 과정의 특징 275
1. 국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전환 및 연구개발 투자/275
2. 국가 과학기술 역량 발전의 단계와 특징/276
3. 과학기술 발전 단계별 목표와 정책 수단/278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개와 부처들의 참여 과정/279
제4절 전망 및 발전 방향 280

제1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 체제 변화와 거버넌스 283
제1절 최근(1998~2012) 과학기술 행정 체제 요소의 변화 283
제2절 각 정권별 과학기술 행정 체제 284
1. 김대중 정부(1998~2002)/284
2. 노무현 정부(2002~2007)/285
3. 이명박 정부(2008~2012)/286
4. 박근혜 정부(2013~2017)/288
제3절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쟁점 비교 290
1. 과학기술 행정 체제 문제 진단/290
2. 과학기술 행정 체제 대안 비교/292
3.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논의의 정책적 시사점/296
제4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299
1. 정책 조정 메커니즘/299
2. 정책 참여 메커니즘/304

제1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혁신 기반 307
제1절 과학기술 기반 307
제2절 혁신 기반 312
제3절 과학기술 혁신역량 315

참고 문헌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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