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제1장 정책학과 정책분석 15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연구의 전개 15
1. 정책학의 등장/15
2. 정책연구에 대한 재관심/17
제2절 정책학의 목적과 패러다임 18
제3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및 내용과 정책분석 22
1.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내용/22
2. 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의 위치/26

제2장 정책분석의 본질과 유형 28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28
1. 정책분석의 개념/28
2. 정책분석의 특성/35
3. 정책분석의 유형/39
제2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의 44
1. 정책의 개념/45
2. 정책의 본질적 특성/48
3.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50
제3절 정책분석의 단계 54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54
2. 정책분석의 단계/55
제4절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61
1. 정책분석의 한계/61
2. 정책분석 한계의 극복/63

제3장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 64
제1절 정책분석의 차원 64
1. 정책의 목적 구조/64
2. 정책분석의 차원/67
제2절 정책분석의 기본 구조 73
1. 정책의 목표?수단 구조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3
2. 평가 기준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4
3. 종 합/74

제4장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76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76
1. 정책토론의 의의와 특징/76
2.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의미와 장애 요인/80
3. 합리적 정책토론의 기획과 전제 요건/84
제2절 정책논증의 의의 88
1. 논증의 의의/88
2. 정책논증의 의의/90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92
4. 정책논증의 구조/102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예/104

제5장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 설정 107
제1절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07
1. 의 의/107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109
3. 정책문제의 개념/111
4. 정책문제의 특성/113
5. 정책문제 분석의 중요성/116
제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21
1. 예비분석/122
2. 본분석/130
3. 정책문제의 분석 방법/133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142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144
1. 정책분석에서의 목표 설정?목표 분석의 의미/144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145
3.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관계/146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148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149
6. 정책목표의 구체화/153

제6장 정책대안 분석 Ⅰ: 대안의 탐색?개발 154
제1절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154
1. 정책대안의 의의/154
2. 대안분석의 의의/156
3. 정책대안의 분석 과정/157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 개발 159
1. 정책대안의 탐색?개발의 의의/159
2.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과정/160
3. 정책수단의 유형과 특성/161
4.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방법/166
5. 정책대안 탐색?개발의 제약과 극복/184
제3절 대안의 예비분석 186
1. 예비분석의 의의/186
2. 예비분석의 방법과 기준/186
3. 대안의 수정 및 재설계/188

제7장 정책대안 분석Ⅱ: 대안의 결과 예측 189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189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189
2. 결과 예측의 대상/190
3.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194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196
1. 예측의 근거/196
2. 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197
3. 예측 방법의 선택/217

제8장 정책대안 분석 Ⅲ: 대안의 비교?평가 219
제1절 정책대안 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 219
1. 의 의/219
2. 대안 비교?평가의 차원과 조직/220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223
1. 윤리성 차원의 비교?평가/223
2. 실현성 차원의 비교?평가/225
3. 효율성 차원의 비교?평가/236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244
5. 게임이론의 활용/246

제9장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250
제1절 분석 결과 제시의 의의 250
1. 중요성/250
2. 분석 결과 제시의 대상/251
제2절 분석 결과 제시의 기본 전제 252
1. 분석이 근거한 가치 전제의 표명/253
2. 타당성 전제의 확보/254
3. 개방적 관점의 유지/254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과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256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257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260
제4절 분석 결과의 활용과 제약 요인 267
1. 분석 결과의 활용/268
2. 분석 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270
3. 분석 결과의 활용 증대 방안/273

제10장 정책정보, 정책지표와 정책정보체제 277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정보 277
1. 정책정보의 의의/277
2. 정책정보의 성격과 요건/280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283
제2절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285
1. 정책지표의 의의/285
2. 정책지표의 성격/289
3. 정책지표의 유형/290
4. 정책지표의 개발/292
제3절 정책정보체제의 구축 294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294
2. 정책정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295
3. 정책정보체제 구축의 기본 방향/298

제11장 정책분석가의 윤리성 301
제1절 정책분석가 윤리의 본질 301
1. 정책분석과 윤리/301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인식과 윤리/303
제2절 정책분석가의 윤리적 판단 국면 305
1. 정책분석 목적과 내용상의 윤리성/305
2. 정책분석 과정상의 윤리성/307
3. 정책분석 결과 제시 단계에서의 윤리성/308


참고문헌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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