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정책의 개념
제 1 절 정책의 개념 18
1. 정책의 정의 및 특성 / 18
2. 정책의 근거 형식 / 21
3. 정책의 일상적 개념 / 23
제 2 절 정책의 본질적 특성 25
1. 평가상대성 / 25
2. 목적지향성 / 25
3. 행동지향성 / 26
4. 변화유발성 / 26
5. 미래지향성 / 26
6. 상호연관성 / 27
7. 공익지향성 / 28
8. 부분이익 선택성과 가치의 강제 배분성 / 28
9. 정치연관성 / 29
제 3 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 29
1.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 / 29
2. 바람직한 정책의 판단 기준 / 30
제 4 절 정책의 유형 33
1. 정책행위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 / 33
2.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유형화 / 35

제2장 정책연구의 중요성과 정책학
제 1 절 정책연구의 의의 40
1. 공공정책의 중요성 / 40
2.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 / 42
제 2 절 정책학의 개념과 패러다임 46
1. 정책학의 개념과 목적 / 46
2. 정책학의 패러다임 / 49
3. 정책학의 연구 방법 / 51
제 3 절 정책학의 과제 53

제3장 정책환경
제 1 절 정책환경의 개념 56
제 2 절 정책환경의 요소 57
1. 자연적 조건 / 57
2. 경제적 환경 / 57
3. 사회적 환경 / 58
4. 기술지식(technology) 환경 / 58
5. 정치?행정적 환경 / 59
6. 국제적 여건 / 61
제 3 절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62
1. 정책의 환경 변화적 측면 / 63
2. 정책의 환경 의존적 측면 / 65
3. 정책과 정책환경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관계 / 67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제 1 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특성 70
1. 정책과정의 의의 / 70
2.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 / 71
3. 정책과정의 특징과 동태성 / 75
제 2 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77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 / 77
2. 주요 참여자의 분류 / 78
제 3 절 정책과정의 참여 양태와 이론모형 88
1. 헌법적 구조에 의한 이론모형 / 89
2. 다원주의의 이론모형 / 89
3. 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 / 90
4. 뉴거버넌스 이론모형 / 91
5.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 / 91
제 4 절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96
1.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의 의의 / 96
2. 합리적 관리의 요건과 방법 / 96

제5장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
제 1 절 정책기조의 개념과 의의 102
제 2 절 정책기조의 구조와 기능 104
1. 정책기조의 구조 / 104
2. 정책기조의 기능 / 107
제 3 절 정책기조 논리의 주요 구성 인자 111
1. 사상 / 111
2. 이데올로기 / 112
3. 철학 / 114
4. 원리?원칙 / 114
5. 이론 / 115
6. 가치 / 116
제 4 절 정책기조의 형성 117
1. 현대 민주국가의 정책기조 형성의 의의 / 118
2. 정책기조 형성의 정책혁명 모델과 점진적 진화 변혁 모델 / 120
3. 정책기조 형성의 요인과 결과 / 124
제 5 절 정책기조 형성의 기획과 관리 128
1. 인간과 사회, 역사와 정책에 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의 온축과 활용 / 128
2. 정책기조 논리의 공론화와 정립 / 129
3. 정책기조의 채택과 합리적 일관성 유지 제도화 / 132
4. 정책기조 변동의 독단적 배타성 극복 / 133

제6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
제 1 절 정책의제 형성의 본질 136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 / 136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 / 137
제 2 절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139
1.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 / 139
2. 선별적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 140
3.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 계층 / 143
제 3 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47
1. 문제 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 / 148
2. 공공의제의 형성 / 152
3. 정책의제의 형성 / 153
4. 정책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 / 157
제 4 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160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 / 160
2.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요인 / 164
3.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방법 / 165
제 5 절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 요인 168
제 6 절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174
1.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의의 / 174
2. 수동적?방임적 대응관리 / 175
3. 후원적?조정적 대응관리 / 175
4. 주도적?적극적 대응관리 / 177
5. 정책의제의 관리와 정책개발 / 181

제7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
제 1 절 정책결정과 정책개발 184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 / 184
2. 정책개발의 개념과 의의 / 185
제 2 절 정책분석 186
1. 정책분석의 개념 / 187
2. 정책분석의 유형 / 188
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화 / 191
4.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 193
제 3 절 문제분석 195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 / 195
2. 정책문제의 분석 / 196
3. 정책문제분석의 중요성 / 202
제 4 절 정책목표의 설정 204
1. 정책의 목적구조 / 204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 / 206
3. 정책목표 간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 / 206
제 5 절 정책대안의 분석: 설계와 평가 209
1. 정책대안의 설계 / 209
2.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 / 211
제 6 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213
1.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 213
2. 정책논증의 구성과 활용 / 214

제8장 정책의 채택
제 1 절 정책 채택의 본질 216
1. 정책 채택의 개념 / 216
2. 정책 채택 과정의 의의 / 217
제 2 절 정책 채택의 고려 요소 218
1. 문제의 맥락 / 219
2. 권력적 관계 / 220
3. 문제의 중요성 / 220
4. 정보의 이용 가능성 / 221
5. 참여자의 성격 / 221
제 3 절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 221
1. 협상 / 222
2. 합리적 정책 주장과 설득 / 231
3. 명령 / 239
제 4 절 정책결정이론 모형 239
1. 합리모형 / 241
2. 만족모형 / 242
3. 점증주의모형 / 243
4. 혼합탐사모형 / 245
5. 최적모형 / 246
6. 회사모형 / 247
7. 쓰레기통모형 / 248
8. 앨리슨모형 / 249

제9장 정책의 집행
제 1 절 정책집행의 의의 254
1. 정책집행의 개념 / 254
2. 정책집행의 의의 / 255
3.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 / 256
4.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 / 259
제 2 절 정책집행 과정과 집행 주체 264
1. 정책집행의 단계 구분 / 264
2. 정책집행 과정의 동태성 / 266
3. 정책집행의 기관과 담당자 / 267
제 3 절 집행정책의 형성 273
1. 집행정책 형성의 의의 / 273
2. 집행정책 형성의 기능 / 275
3. 집행정책의 형태 / 276
4. 집행정책 형성의 방법 / 278
제 4 절 정책 행동화 280
1. 정책 행동화의 의의 / 280
2. 정책 행동화의 유형과 특징 / 281
3. 정책집행기관의 순응 / 285
4. 정책 행동화의 효과와 정책의 수용성 / 290
5. 정책 수정관리 / 294
제 5 절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과 요건 296
1. 성공적 정책집행의 의의 / 296
2.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본 방향 / 297
3.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 / 298
4.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 / 300

제10장 정책의 평가
제 1 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06
1. 정책평가의 개념 / 306
2. 정책평가의 목적 / 308
3. 정책평가의 유형 / 311
제 2 절 정책평가의 차원과 논리 315
1. 정책평가의 차원 / 315
2. 정책평가의 논리 / 315
제 3 절 정책평가의 방법 322
1. 질적 평가(정성적 평가) / 323
2. 양적 평가(계량적 평가) / 323
제 4 절 정책평가의 절차 326
1. 제1단계: 정책평가의 기획 / 326
2. 제2단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 / 330
3. 제3단계: 평가 결과의 제시 / 331
제 5 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지표 332
1. 정책평가의 기준 / 332
2. 정책평가의 지표 / 333
제 6 절 정책평가의 활용 337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 / 337
2.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저해 요인 / 338
3. 정책평가 활용 확대 방안 / 340

제11장 정책의 변동과 관리
제 1 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원인 344
1. 정책변동의 개념 / 344
2. 정책변동의 원인 / 345
제 2 절 정책변동의 유형 348
1. 정책변동의 유형 / 348
제 3 절 정책변동의 관리 353
1. 합리적 정책변동 관리 방안 / 353
2. 정책종결의 기획과 관리 / 354

제12장 정책의 윤리성
제 1 절 정책 윤리성의 의의 362
제 2 절 정책윤리의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 364
1. 정책의 사회 적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 / 365
2. 정책의 목적 체계 구조에 의한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 / 366
제 3 절 정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한 윤리학설 370
1. 목적론, 의무론, 덕윤리론 / 371
2. 형이상학설, 자연주의설, 직관설 / 373
3. 윤리 인식 긍정론과 윤리 인식 부정론 / 375
제 4 절 정책 윤리성의 궁극적 판단 기준 376
1. 궁극적 판단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 / 376
2.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판단 기준 / 378
3.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 / 381
4. 정책 윤리성의 측면 / 382
제 5 절 정책 윤리성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383
1. 정책결정 체제 내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 384
2. 정책결정 체제 외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 387
3. 인간적 저해 요인 / 389
4. 정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윤리성의 확보 방안 / 391

참고문헌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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