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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정책분석론

(제4판)

강근복 (지은이)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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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책분석론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76447869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1-08-25

목차

제4판 머리말/2
전정 제3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7

Chapter01 정책학과 정책분석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연구의 전개 17
1. 정책학의 등장/17
2. 정책연구에 대한 재관심/19
제2절 정책학의 목적과 패러다임 20
1. 정책학의 목적/20
2. 정책학의 패러다임/21
제3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및 내용과 정책분석 24
1.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내용/24
2. 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의 위치/28

Chapter02 정책분석의 본질과 유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31
1. 정책분석의 개념/31
2. 정책분석의 특성/38
3. 정책분석의 유형/42
제2절 좋은 정책의 의의 47
1. 정책의 개념/47
2. 정책의 본질적 특성/51
3. 좋은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54
제3절 정책분석의 단계 58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58
2. 정책분석의 단계/59
제4절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65
1. 정책분석의 한계/65
2. 정책분석 한계의 극복/67

Chapter0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
제1절 정책분석의 차원 69
1. 정책의 목적 구조/69
2. 정책분석의 차원/72
제2절 정책분석의 기본구조 78
1. 정책의 목표-수단 구조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8
2. 평가 기준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9
3. 종합/79

Chapter04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81
1. 정책토론의 의의와 특징/81
2. 합리적 정책토론의 의미와 장애 요인/85
3. 합리적 정책토론의 기획과 전제 요건/89
제2절 정책논증의 의의 96
1. 논증의 의의/96
2. 정책논증의 의의/98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100
4. 정책논증의 구조/111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예/112

Chapter05 정책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1절 정책정보의 의의와 특성 117
1. 정책정보의 의의/117
2. 정책정보의 성격과 요건/120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123
제2절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128
1. 정책지표의 의의/128
2. 정책지표의 성격/131
3. 정책지표의 유형/132
4. 정책지표의 개발/134
제3절 정책정보체제의 구축 136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136
2. 정책정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138
3. 정책정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140

Chapter06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43
1. 의의/14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146
3. 정책문제의 개념/148
4. 정책문제의 특성/149
5. 정책문제 분석의 중요성/153
제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58
1. 예비분석/158
2. 본분석/167
3. 정책문제의 분석 방법/172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189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191
1. 정책분석에서의 목표 설정 및 분석의 의미/191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193
3.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관계/194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197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198
6. 정책목표의 구체화/202

Chapter07 정책대안 분석Ⅰ: 대안의 탐색 개발
제1절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203
1. 정책대안의 의의/203
2. 대안분석의 의의/205
3. 정책대안의 분석 과정/20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208
1.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의 의의/208
2.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과정/209
3. 정책수단의 유형과 특성/210
4.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방법/215
5. 정책대안 탐색 개발의 제약과 극복/233
제3절 대안의 예비분석 235
1. 예비분석의 의의/235
2. 예비분석의 방법과 기준/235
3. 대안의 수정 및 재설계/237

Chapter08 정책대안 분석Ⅱ: 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239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239
2. 결과 예측의 대상/240
3.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243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246
1. 예측의 근거/246
2. 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247
3. 예측 방법의 선택/266

Chapter09 정책대안 분석Ⅲ: 대안의 비교 평가
제1절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의의와 차원 269
1. 의의/269
2. 대안 비교 평가의 차원과 조직/270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의 방법 272
1. 윤리성 차원의 비교 평가/272
2. 실현 가능성 차원의 비교 평가/275
3. 효율성 차원의 비교 평가/286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293
5. 게임이론의 활용/295

Chapter10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제1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의의 301
1. 중요성/301
2. 분석 결과 제시의 대상/302
제2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303
1. 정책분석이 근거한 가치 전제의 표명/304
2. 타당성 전제의 확보/305
3. 개방적 관점의 유지/305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과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307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308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311
제4절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과 제약 요인 319
1.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319
2. 정책분석 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321
3.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 증대 방안/324

Chapter11 참여정책분석
제1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27
1. 참여정책분석의 등장 배경/327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특성과 한계/329
3. 전문관료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330
제2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32
1. 참여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332
2. 참여정책분석의 개념/338
3. 참여정책분석의 특성 /339
제3절 참여정책분석의 조직 345
1. 참여정책분석의 조직화를 위한 고려 요소/345
2. 참여정책분석의 조직/350

Chapter12 정책분석가의 윤리
제1절 정책분석가 윤리의 본질 359
1. 정책분석의 윤리/359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인식과 윤리/361
제2절 정책분석가의 윤리적 판단 국면 363
1. 정책분석 목적과 내용의 윤리성/363
2. 정책분석 과정의 윤리성/365
3. 정책분석 결과 제시 단계에서의 윤리성/366

참고문헌/369
찾아보기/385

저자소개

강근복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충남대학교 행정학부 명예교수, (사)인본정책연구원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행정학박사 미국 시라큐즈대 기술 및 정보정책연구소 객원교수 미국 버지니아텍 행정 및 정책연구소 객원교수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공공문제연구소장 (현)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고문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대전충남행정학회(현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공동 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행정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획예산조정 전문위원,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등 역임 홍조근정훈장, 충남대 최우수 강의 교수상 정책분석과 문제 정의(역서) (1990, 대광문화사) 정책분석론(제4판) (2021, 대영문화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전이(공저) (2001, 대영문화사)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공저) (2008, 한국학술정보원)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공저) (2010, 한국학술정보원)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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