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제1장 정책학의 기초 15
제1절 정책학의 등장 배경 15
1. 정책과 정책연구의 중요성/15
2.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17
제2절 정책학의 개념과 패러다임 22
1. 정책학의 개념과 목적/22
2. 정책학의 패러다임/25
3. 정책학의 연구 방법/27
제3절 정책학의 과제 29

제2장 정책의 본질 31
제1절 정책의 개념 31
1. 상식적 의미의 정책/31
2. 공공정책의 정의/33
제2절 정책의 본질적 특성 35
1. 평가적 성격/35
2. 목적지향성/35
3. 행동지향성/36
4. 변화유발성/36
5. 미래지향성/36
6. 상호연관성/37
7. 공익지향성/38
8. 부분이익 선택성과 가치의 강제 배분성/38
9. 정치연관성/39
제3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 39
1.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39
2. 바람직한 정책의 판단 기준/40
제4절 정책의 유형 43
1. 정책이 포함하는 행동의 성격/43
2. 정책의 사회적 영향/44

제3장 정책환경 47
제1절 정책환경의 개념 47
제2절 정책환경의 요소 48
제3절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52
1. 정책의 환경 변화적 측면/52
2. 정책의 환경 의존적 측면/55
3. 정책과 정책환경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관계/57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58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특성 58
1. 정책과정의 의의/58
2.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59
3. 정책과정의 특징과 동태성/64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66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66
2. 주요 참여자의 분류/67
제3절 정책과정의 참여 양태와 이론모형 77
1. 헌법적 구조에 의한 이론모형/78
2. 다원주의의 이론모형/79
3. 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79
4. 뉴거버넌스 이론모형/80
5.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81
제4절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86
1.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의 의의/86
2. 합리적 관리의 요건과 방법/86

제5장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 90
제1절 정책기조의 개념과 의의 90
제2절 정책기조의 구조와 기능 92
1. 정책기조의 구조/92
2. 정책기조의 기능/96
제3절 정책기조 논리의 주요 구성 인자 99
1. 사상/99
2. 이데올로기/100
3. 철학/101
4. 원리?원칙/102
5. 이론/103
6. 가치/104
제4절 정책기조의 형성 105
1. 현대 민주국가의 정책기조 형성의 의의/105
2. 정책기조 형성 과정에 관한 모델/107
3. 정책기조 형성의 요인과 결과/112
제5절 정책기조 형성의 기획과 관리 116
1. 인간과 사회, 역사와 정책에 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의온축과 활용/116
2. 정책기조 논리의 공론화와 정립/117
3. 정책기조의 채택과 합리적 일관성 유지 제도화/120
4. 정책기조 변동의 독단적 배타성 극복/122

제6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 123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본질 123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123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124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127
1.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127
2. 선별적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128
3.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 계층/131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35
1. 문제 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136
2. 공공의제의 형성/140
3. 정책의제의 형성/142
4. 정책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146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149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149
2.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요인/153
3.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방법/155
제5절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 요인 157
제6절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164
1.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의의/164
2. 수동적?방임적 대응관리/164
3. 후원적?조장적 대응관리/165
4. 주도적?적극적 대응관리/167
5. 정책의제의 관리와 정책개발/171

제7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 173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개발 173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173
2. 정책개발의 개념과 의의/175
제2절 정책분석 176
1. 정책분석의 개념/176
2. 정책분석의 유형/178
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화/181
4.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183
제3절 문제분석 185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185
2. 정책문제의 분석/186
3. 정책문제분석의 중요성/192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194
1. 정책의 목적구조/194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196
3. 정책목표 간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196
제5절 정책대안의 분석: 설계와 평가 199
1. 정책대안의 설계/199
2.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201
제6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203
1. 정책분석과 정책토론/203
2. 정책논증의 구성과 활용/204

제8장 정책의 채택 206
제1절 정책 채택의 본질 206
1. 정책 채택의 개념/206
2. 정책 채택 과정의 의의/207
제2절 정책 채택의 고려 요소 209
1. 문제의 맥락/209
2. 권력적 관계/210
3. 문제의 중요성/211
4. 정보의 이용 가능성/211
5. 참여자의 성격/212
제3절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 212
1. 협상/213
2. 합리적 정책 주장과 설득/222
3. 명령/230
제4절 정책결정이론 모형 230
1. 합리모형/232
2. 만족모형/233
3. 점증주의모형/235
4. 혼합탐사모형/236
5. 최적모형/237
6. 회사모형/238
7. 쓰레기통모형/240
8. 앨리슨모형/241

제9장 정책의 집행 244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44
1. 정책집행의 개념/244
2. 정책집행의 의의/245
3.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246
4.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250
제2절 정책집행 과정과 집행 주체 255
1. 정책집행의 단계 구분/255
2. 정책집행 과정의 동태성/257
3. 정책집행의 기관과 담당자/258
제3절 집행정책의 형성 263
1. 집행정책 형성의 의의/263
2. 집행정책 형성의 기능/265
3. 집행정책의 형태/267
4. 집행정책 형성의 방법/269
제4절 정책의 행동화 272
1. 정책 행동화의 의의/272
2. 정책 행동화의 유형과 특징/273
3. 정책집행기관의 순응/276
4. 정책 행동화의 효과와 정책의 수용성/282
5. 정책의 수정관리/286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과 요건 288
1. 성공적 정책집행의 의의/288
2.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본 방향/288
3.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290
4.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292

제10장 정책의 평가 296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296
1. 정책평가의 개념/296
2. 정책평가의 목적/299
3. 정책평가의 유형/301
제2절 정책평가의 차원과 논리 305
1. 정책평가의 차원/305
2. 정책평가의 논리/306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 309
1. 질적 평가(정성적 평가)/310
2. 양적 평가(계량적 평가)/310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313
1. 제1단계: 정책평가의 기획/313
2. 제2단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317
3. 제3단계: 평가 결과의 제시/318
제5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지표 318
1. 정책평가의 기준/318
2. 정책평가의 지표/320
제6절 정책평가의 활용 323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323
2.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저해 요인/324
3. 정책평가 활용 확대 방안/326

제11장 정책의 변동과 관리 328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원인 328
1. 정책변동의 개념/328
2. 정책변동의 원인/329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특성 333
1. 정책변동의 유형/333
2. 정책변동의 특성/335
제3절 정책변동의 관리 338
1. 합리적 정책변동 관리 방안/338
2. 정책종결의 기획과 관리/339

제12장 정책의 윤리성 346
제1절 정책 윤리성의 의의 346
제2절 정책윤리의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 349
1. 정책의 사회 적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윤리 분석의개념적 틀/349
2. 정책의 목적 체계 구조에 의한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50
제3절 정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한 윤리학설 354
1. 목적론, 의무론, 덕윤리론/355
2. 형이상학설, 자연주의설, 직관설/357
3. 윤리 인식 긍정론과 윤리 인식 부정론/359
제4절 정책 윤리성의 궁극적 판단 기준 360
1. 궁극적 판단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360
2.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판단 기준/363
3.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365
4. 정책 윤리성의 측면/366
제5절 정책 윤리성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368
1. 정책결정 체제 내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69
2. 정책결정 체제 외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72
3. 인간적 저해 요인/374
4. 정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윤리성의 확보 방안/376

참고 문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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