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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요코타 노부코 (지은이)
  |  
그린비
2020-09-10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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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책 정보

· 제목 : 한국 노동시장의 해부 (도시 하층과 비정규직 노동의 역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88976826343
· 쪽수 : 336쪽

책 소개

트랜스 소시올로지 27권. 87년 이후 심화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의 역사를 따라가며 기존의 한국 노동시장 연구들이 놓치고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목차

서장 문제의식과 분석 시각 5
1. 문제의식 5
2. 본서의 구성과 분석 시각 8

제1장・개발연대에서 도시 하층의 형성과 노동시장 23
1. 문제 제기 23
2. 농촌에서의 인구 유출과 도시 하층의 형성 29
3. 도시 무허가 정착지 내부 구성의 변화 35
4. 공장 노동자의 존재 형태 49
5. 개발연대의 노동시장 구조와 노동 통제 59

제2장・노동자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67
1. 문제 제기 67
2. 1980년대 노동력 부족 상황과 대기업에서의 노동력 기업 내
양성의 시작 72
3. 기업에의 노동력 정착성 격차와 노동력 이동 83
4. 임금 격차와 임금 체계 100
5. ‘분단 노동시장 체제’로서의 ‘87년 체제’의 성립 112

제3장・‘신경영전략’의 전개와 ‘87년 체제’의 변화 117
1. 문제 제기 117
2. 노동자대투쟁에서 IMF 경제위기까지 고용 상황과 취업 구조 변화 122
3. 노동자대투쟁에서 IMF 경제위기까지 제조업 남성 생산 노동자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132
4. 대기업에서의 ‘신경영전략’의 전개와 내부 노동시장 구조의 심화 144
5. ‘87년 체제’ 아래에서 ‘분단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162

제4장 ・IMF 경제위기 이후의 생산 체제와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171
1. 문제 제기 171
2. 1990년대 이후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취업 구조 변화 177
3.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190
4. 생산 체제와 노동력 구조의 변화 202
5. ‘중핵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위축 231

제5장・젠더 시점에서 본 한국 노동의 비정규직화 239
1. 문제 제기 239
2.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징 245
3.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공식성’과 젠더 구조 254
4. 한국 노동자 가족의 생활 구조 276
5.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모색 287

종장・새로운 노동운동의 모색을 위하여 299
1. 도시 하층의 형성 299
2. 노동자대투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301
3. ‘87년 체제’의 변화 302
4. IMF 경제위기 이후의 ‘내부 노동시장 체제’의 변화 305
5.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의 비정규직화와 젠더 구조 307
6. 새로운 노동운동 모델을 찾아서 310

후기 313

참고문헌 318

저자소개

요코타 노부코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1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으며, 2001년 같은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 야마구치대학 경제학부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경제론, 동아시아경제론, 개발과 젠더에 대해서 가르쳤다. 2016년부터 일본 관서학원대학 사회학부 교수로서 경제사회학과 산업사회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의 개발경제사회학, 특히 노동문제의 여러 영역을 젠더의 시각에서 연구 중이다. 공저로 『동아시아의 격차사회』(東アジアの格差社?),『글로벌화와 아시아 여성: 노동과 삶』(한울, 2007)이 있으며, 학술 논문으로는 “A New Attempt at Organizing Irregular Workers: Examining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Women’s Trade Un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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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즉 노동자대투쟁으로 그 주체 세력이었던 대기업 남성 생산 노동자는 노동 삼권에 머물지 않고 임금의 대폭 인상을 비롯한 고용, 노동 조건의 개선을 달성했다. 이렇게 대기업 남성 생산 노동자는 기업에 대한 정착과 장기근속 경향을 한층 강화하며 내부 노동시장을 확립시킨 것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70년대와 다르지 않아서 노동력의 유동성이 높은 외부 노동시장 속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도 어려웠고, 대기업과 같은 양호한 노동 조건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항상 불안정한 취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간에 확연한 격차 및 분단 구조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분단 노동시장 체제로 87년 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증가 추세였던 취업자는 남녀 모두 감소로 바뀌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남성보다 여성 취업자의 감소가 더 컸는데, 특히 여성 상용 노동자가 전년비 -18.5퍼센트로 남다르게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남성 상용 노동자, 달리 말하면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감소율은 전년에 비해 -6.1퍼센트로 머물러 있다. 이 남성 상용 노동자의 감소율 자체가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성의 1/3 이하이며, 여성과 비교하면 중핵 노동자인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노동자대투쟁 이후 급속히 임금 노동자화했던 여성 노동자는 상용 노동자라 하더라도 비노동력 인구-실업자-임금 노동자 사이를 빈번히 오가는 연변 노동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러한 ‘중핵 노동자’의 노동운동에서 남겨진 다수의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주변 노동자’는 도시 영세 자영업자와 함께 저소득, 불안정 취업을 특징으로 하는 방대한 도시 하층으로 존재해 왔다. 이들 주변 노동자로 구성된 외부 노동시장은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로 형성된 내부 노동시장과 분단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선언 이후의 사회 시스템을 ‘87년 체제’라고 부르며, 노동사회에서의 87년 체제란 이러한 분단 노동시장 체제를 가리킨다. 그러나 87년 체제에 대한 노동 연구의 관심은 ‘내부 노동시장 체제’로 규정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의 전개와 노사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변 노동자의 존재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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