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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은이), 이승현 (옮긴이)
역사비평사
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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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용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사회신용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76964274
· 쪽수 : 200쪽
· 출판일 : 2016-04-14

책 소개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다.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공공통화의 필요성,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철학
1장 정적인 사회학과 역동적 사회학
2장 산업 ? 정부인가 서비스인가?
3장 개인에 대한 집단의 관계
4장 가입과 탈퇴의 자유
5장 태업과 문화적 유산
6장 최고 국가 이론
7장 화폐의 본질
8장 권력의 도래
2부, 고전적 이상의 메커니즘
1장 화폐 시스템의 작동
2장 가격의 본질
3장 실업과 여가
4장 풍요 속의 빈곤
5장 왜 세금은 과중한가?
6장 세금과 노예 상태
7장 세계 권력을 위한 노력
3부, 경제적 자유의 설계
1장 개혁의 전략
2장 건전한 화폐
3장 결정적 순간
부록
스코틀랜드를 위한 사회신용 계획 초안
클리포드 H. 더글러스의 다른 저서들
<녹색평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소득과 사회신용에 관한 글들

저자소개

클리포드 H. 더글러스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79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났다. 엔지니어로 생활하던 중 31세의 나이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4학기 동안 수학했고, 졸업하지 않은 채 학업을 그만두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직원으로 인도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해, 부에노스 아이레스 태평양 철도회사와 런던우체국 철도회사 등 기술자로서 대영제국의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잠시 영국공군(Royal Flying Corps.)에 복무하기도 했다. 그는 영국의 대형 기업체 1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 기업이 매주 원가로 지급하는 노임과 봉급과 배당의 합계액이 언제나 생산된 제품의 총가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1916년부터 그는 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1920년에 <경제적 민주주의>(Economic Democracy)와 <신용권력과 민주주의>(Credit-Power and Democracy)을, 그리고 1924년에는 기본소득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이 책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출간했다. ‘사회신용’이라고 알려진 그의 개혁 프로그램에는 두 개의 주춧돌이 있다. 그중 하나는 구매력과 제품 가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배당’(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 공정가격(Just Price)은 생산 시스템의 물리적 효율성이 증가한 만큼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만큼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 소비는 자동적으로 생산의 지속을 보장해주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는 기술자로서 은퇴하고 연구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의 사상은 캐나다의 사회신용운동(1935년 앨버타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채택했다)에 영감을 주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에 그의 철학을 추종하는 정당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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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재직 중이다. 《토끼 방향 오브젝트》(덕수궁, 2020)에서 국제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다수의 전시 기획에 참여했으며, 국제미술사학회(CIHA) 등의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아트 캐피털리즘』(2021)이 있으며, 역서로는 클리포드 더글라스의 『사회신용』(2016)과 마틴 제이의 『눈의 폄하』(공역, 201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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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금권력은 평화로울 때는 국가를 먹잇감으로 삼고, 역경에 빠졌을 때는 국가에 대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왕정보다 훨씬 전제적이고, 귀족정치보다 훨씬 무례하며, 관료정치보다 훨씬 이기적입니다. 금권력은 공공의 적으로서, 그것의 수단에 의심을 품고 그것의 죄상을 밝히려는 모든 이들을 탄핵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국민의 깨어 있는 양심에 의해서만 타도될 수 있습니다.”(개정판 서문 중,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의 연설)


주어진 생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노동시간의 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거꾸로 동일한 노동시간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둘의 어떤 바람직한 조합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어진 프로그램에서 노동시간당 증가된 생산량이 고용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실업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또 지난 50년간 어떤 산업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을 가용한 노임과 봉급, 배당만으로 모두 구매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산업국가들은 그들의 제품을 수출할 시장을 찾아야만 했다.


이 거대한 공급의 보유고와, 소리는 내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대중의 커가는 아우성 사이에 무엇이 서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너무 간단해서 진부할 정도다. 그것은 화폐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화폐와 화폐가 관리되고 조작되는 방법이 세상에 가져다준 지위는 화폐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어떤 결함이나 악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폐는 세상에서 여태까지 고안한 것 중에서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가장 놀랍고 완벽한 중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강력한 수단이 ‘숨겨진 정부’라고 불러도 좋을 어떤 목적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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