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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탄생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문준영 (지은이)
  |  
역사비평사
2010-05-18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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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탄생

책 정보

· 제목 :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76967268
· 쪽수 : 976쪽

책 소개

<법원과 검찰의 탄생>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적 법제와 관념들의 계보, 특히 법원·검찰에 관한 법제와 실무를 지배하는 의식과 관행이 어디에서 기원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구한말, 일제시대, 미군정기와 정부수립 이후까지, 각 시기 핵심적 법령의 입법과정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밝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사법제도의 명과 암을 들여다본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부 전통에서 근대로
도론: 근대 초 한국에서 사법 근대화의 의미
1장 사법의 전통과 근대
2장 개화파의 ‘사상’ 속의 법과 재판
3장 갑오개혁과 재판소구성법의 ‘출현’
4장 대한제국기의 사법제도―전통의 근대적 변용과 그 한계

제2부 사법의 식민지적 근대, 1905~1945
도론: 일본의 제국적 법질서와 식민지 사법
5장 식민지형 사법제도의 형성과 확산
6장 일제의 한국 사법권 침탈과 사법제도 ‘개량’
7장 식민지통치체제하의 사법구조
8장 일본의 ‘검찰사법’적 사법제도의 전개
9장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형사사법

제3부 헌정과 사법, 1945~
도론: ‘헌법투쟁’으로서의 사법제도 개편과정
10장 미군정기 남한 사법기구의 재건
11장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향하여
12장 사법권 독립, 독점, 민주화―법원조직법의 제정과정
13장 검찰권 강화의 욕망과 현실―검찰청법 제정과정
14장 권위주의 정권하의 법원과 검찰

결론
부록: 한국 근대 사법사 연표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저자소개

문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대학원 졸(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작 : 『법원과 검찰의 역사: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0. 「대한제국기 민사재판에서 관습의 규범적 역할-전통 사송의 성격과 관습법에 관한 논쟁에 부쳐-」, 『법학논고』 52권, 경북대 법학연구원, 2015. 「대한제국기 민사판결에서 법문 인용의 맥락」, 『법사학연구』 54호, 2016.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실무-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의 분석-」, 『법학연구』 60권 1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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