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야기

제1부 공동주택에서 살아가기: 입주자를 위한 도움글
아파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 입주자대표회의는 만능이 아니다 / 열린 이웃과 살아가기 / 입주자대표의 자격에 대한 단상 / ‘소송중독’도 병이다 /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한다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봉인가?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무엇이 우선인가 /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중요성 /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관위를 위하여 / 마음이 따뜻한 아파트 생활 / 어느 입주자대표의 사직서 / 자치단체장 시정명령을 위반한 계약의 효력 / 관리규약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시안과 하자보수 /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다투는 방법 /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를 보셨나요? / 서면동의서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 지자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 / 설계상 하자는 사업주체의 책임이다 / 관리비 체납자의 입주자대표 자격 / 하자보수보증금과 변호사 비용 / 입주자대표의 손해배상책임 / 입주자대표의 해임투표와 선관위의 권한 / 층간소음, 바꿔 살아볼까요? / 지자체장의 감독권한과 선거관리위원회 / ‘스마트아파트’와 열린 이웃공동체 /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 입주자대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 거주지 변경과 입주자대표의 자격상실 여부 / 개인정보보호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다 / 보궐선거와 입주자대표의 중임제한 / 입주자대표 선거에 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 평등선거 원칙과 입주자대표 선거 /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어떻게 판단할까? /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구 조정 / 지긋지긋한 ‘갑질’의 연쇄 끊어내기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선출은 어떻게? / 양날의 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 합리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감사를 위하여 / 입주자대표회의 공익대표자 위촉에 대한 우려 / 자치단체 지원금이 줄줄 샌다

제2부 공동주택 관리하기: 행정·관리 담당자를 위한 도움글
주택관리사도 전문직이다 / 체납관리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 / 주택관리업무와 고문변호사의 필요성 /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 감사가 나아갈 길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상대평가제로 /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공제사업 /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가 제격 / 오피스텔에도 주택법을 적용하라 /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 공동주택관리행정도 주택관리사가 / 주택관리사 단체의 난립에 대한 우려 / 배우고 또 익히는 주택관리사들 / 청소, 경비노동자들의 한숨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를 위한 발걸음 /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원정책에 대한 기대 / 공개경쟁입찰의 의미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등록자본금 보유금액 / 관리소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한다 /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혼돈은 이제 그만 / 주택법과 관리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 관리소장의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법일까?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설립에 대한 염원 / 주택관리사 과잉공급, 어찌할 것인가 /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 주차장 화재사고, 조심 또 조심 / 최저임금 인상이 관리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 관리사무소 직원인사는 관리업체의 권한 / 누가 또 아파트관리를 줄 세우려 하나 / 주택관리사의 자격정지, 취소제도에 관하여 / 주상복합건축물의 의무관리대상 소급적용 / 공동주택관리시대의 개막 / 아이들 밥 챙겨주는 엄마 같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