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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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행운 - 대형은행 노조 간부 성범죄 사건 피해자
여는 글 – 범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1. 세상의 수많은 성범죄
성범죄의 종류
2.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했다
모든 이야기엔 복선이 있다
이것이 성범죄다
3. 돌이킬 수 없는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5. 싸움의 시작
신고 후 처음으로 겪게 되는 일
변호사의 역할
검찰의 기소
공판의 시작, 진술과 증명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진술과 조사의 고통
가해자의 부정과 부인
가해자의 회유와 협박
불리한 증거의 발견
대질조사
심리생리조사(거짓말 탐지기)의 제안
무고죄, 역고소
6. 조직의 대처
연쇄적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중견 기업의 경우
가해자(노조 간부)가 증거를 조작한 대형은행의 경우
신용카드회사 팀장 사건의 경우
조직적 은폐와 피해자 배제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의 대처
7.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너무 쉽고 너무 흔한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편견
‘꽃뱀’ 프레임
조직 내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8. No means no
9. 사법체계 내에서의 법적 결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에 관하여
성범죄 처벌 규정의 해석
10. 그래서 이 싸움은 끝날 것인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적절한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또는 2차 가해를 우려해 혼자 두려움에 떨다가 신고 시기를 놓쳐 신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라는 성범죄 특유의 피해자 죄책감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성범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중에서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은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주체(수사관, 검사)가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사건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이걸 노립니다. 피해자가 지쳐서 포기하기를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집요한 가해자일수록 계속 피해자를 괴롭힐 겁니다. 피해자가 많이 지쳐 있을 때 가해자가 제안해옵니다.
“무고로 고소한 거, 취하해줄게. 없던 일로 하자.”
사실, 제가 이 문장을 굳이 반말로 쓴 것은, 조직 내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를 성폭행하는 일도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직 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 [5. 싸움의 시작] 중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는 이러한 조직의 대처에 좌절하게 되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자신을 조직에 누를 끼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을 키우기 싫어서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저에게 “변호사님, 사실은 제가 다 잘못했던 건가 봐요.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니까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비난 등 2차 가해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 [6. 조직의 대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