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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

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

(일본 가나가와현의 실천 사례)

마쓰자와 시게후미 (지은이), 하동현 (옮긴이)
오름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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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매니페스토와 지방정치 개혁 (일본 가나가와현의 실천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지방자치
· ISBN : 9788977783355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10-05-14

책 소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정치를 유권자 본위의 정치, 정책중심의 정치로 바꾸어 간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선거에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을 선택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마쓰자와 시게후미)
일본어판 서문(마쓰자와 시게후미)
감수자의 글(김영래)


서장 정치개혁과 매니페스토
1. 가나가와현 의회의원으로 출발
2. 정책주도의 정치를 만든다
3. 국회의원에서 지사로
4. 개혁만 있을 뿐



제1편 매니페스토 개혁의 실천과 평가 그리고 전망


제1장 로컬 매니페스토의 전개
1. 선거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2. 매니페스토의 확산 그리고 국민운동으로
3. 법정 전단지(매니페스토 전단지)의 배포
4. 의원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5. 매니페스토 대상 그랑프리 수상
6. 한국에의 파급과 매니페스토 교류의 전개

제2장 매니페스토 개혁의 실천
1. ‘위탁 정치’로부터의 탈피
2. 매니페스토의 종합계획화
3. 의회와 매니페스토
4. 직원과 매니페스토
5. 대화에서 정책으로, 현지현장주의의 실천

제3장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실천 사례
1. 안전 안심 지역 조성 추진
2. 정책주도의 매니지먼트 개혁
3. 수원환경세
4. 도주제와 수도권연합
5. 다선금지 조례

제1절 안전 안심 지역 조성 추진
1. 치안확보는 지역 조성의 기본
2. 매니페스토에서는 구체적 공정 보여야
3. 폭주족 대책
4. 범죄 대책
5. 차기 과제

제2절 정책주도의 매니지먼트 개혁
1. 매니페스토에서의 위치 부여
2. 매니지먼트 개혁
3. We have a dream. We have a mission.

제3절 수원환경세
1. 금단의 신세제 도입을 매니페스토에
2. 매니페스토에서의 명확화
3. “지방세제 등 연구회”의 보고서
4. 힘들었던 의회와의 공방

제4절 도주제와 수도권연합
1. 국가 형태의 대변혁
2. 도주제에 관한 기본 사고
3. 도주제 실현을 향한 노력
4. 수도권연합에의 노력
5. 향후 대책

제5절 다선금지 조례
1. 정치가로서의 신념
2. 내가 주장하는 다선금지는
3. 1기째의 조례제안
4. 2기째의 공방: 조례제정까지의 여정
5. 조례시행을 위한 법개정을 향해

제4장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구체적 방법: 매니페스토 평가의 실천
1. 제3자 평가의 실시
2. 자기평가의 실천
3. 4년간의 매니페스토 평가와 “지사 성적표”
4. 4년 동안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확립

제5장 “매니페스토 2007 가나가와의 힘 전개 선언”에의 도전
1. 재선에의 결의
2. 매니페스토 2007의 작성 과정
3. 현민 참가로 만든 매니페스토
4. 다양한 고안을 담은 “매니페스토 2007”
5. 두 번째의 매니페스토 선거와 재선

제6장 매니페스토 개혁의 전망
1. 제2기 ‘매니페스토 개혁’발진
2.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치개혁의 전망



제2편 가나가와 현의 매니페스토 실천 사례?2007 가나가와의 힘(神奈川力) 전개 선언


제7장 기본이념
1. ‘가나가와의 힘’이란 선진력과 협동력
2. ‘새로운 공공’을 창조하는 광역정부
3. 가나가와에서‘국가의 형태’를 바꾼다

제8장 조례선언
1. 공공시설의 금연 조례(가칭): 전국 처음
2. 지구 온난화 대책추진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3. 유전자변형 농작물 규제에 관한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4. 범죄피해자 등 지원 조례(가칭): 전국 첫 종합조례
5. 중소기업 활성화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6. 문화예술진흥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7. 모두의 배리어 프리 추진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8. 현민 파트너십 조례(가칭): 전국 최고 선진조례
9. 현 직원 등 부정행위방지 조례(가칭): 도도부현 가운데 처음
10. 지사 다선 금지 조례(지사의 재임 기수에 관한 조례): 전국 첫 금지조례
11. 자치기본 조례(가칭): 도도부현 가운데 처음

제9장 정책선언

제1절 미래를 위한 사람 만들기
1. 현립학교의 시설 재정비
2. 교육행정 시스템 개혁
3. 새로운 현립학교 조성
4. 교원 인재확보와 육성
5.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
6. 스포츠 진흥과 동아리 활동 활성화
7. 지역전체에서의 육아 지원
8. 왕따 등교거부 아동학대 긴급대책

제2절 안심하는 생활
9. 일본 제일의 치안 실현
10. 기지대책의 착실한 추진
11. 암에 지지 않는 가나가와 만들기
12. 현립병원의 개혁으로 의료 향상
13. 개호 인재의 육성과 산부인과 의료의 충실
14. 고령자의 개호충실과 학대방지
15. 장애인의 지역생활 지원

제3절 강한 경제
16. 인베스트 가나가와로 산업경쟁력 강화
17. 하네다 공항의 국제화와 게이힌 임해부의 활성화
18. 고속교통 네트워크의 정비
19. 중소기업의 지원강화와 활성화
20. 가나가와 투어리즘의 신전개
21. 지역 브랜드화로 농수산업의 진흥
22. 산업인재육성과 취업의 지원

제4절 풍요로운 환경
23. 가나가와발 지구 온난화 대책
24. 궁극적인 에코 전기자동차의 개발 보급
25. 환경공생 도시 조성
26. 물가와 강의 보전 재생
27. 단자와오야마의 재생과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

제5절 선진 매니지먼트
28. 새로운 행정재정개혁으로 스마트한 현청
29. 현민과 협동하는 현정
30. 정책주도의 조직 매니지먼트
31. 신시대의 인재 매니지먼트
32. 가나가와 브랜드 전략

제6절 새로운 자치
33. 분권개혁과 도주제의 추진
34. 수도권연합과 산정신 3현 연합의 전개
35. 시정촌 합병과 정령시 이행 지원
36. 협동형 사회 가나가와의 창조
37. 자치체 외교의 전개

제10장 현민운동의 제창

제11장 지사의 행동 선언


<부록Ⅰ> 마쓰자와 매니페스토 진척평가(최종평가)의 결과【개요판】
<부록Ⅱ> 마쓰자와 매니페스토 정책별 평가결과(최종평가)
<부록Ⅲ> 매니페스토 진척에 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06년도 말의 평가(총괄평가)
<부록Ⅳ> 마쓰자와현정 및 매니페스토 연표


참고문헌
색인
지은이와 옮긴이 소개

저자소개

마쓰자와 시게후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실천 지자제 매니페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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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현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 정책·미디어 연구과 (政策·メディア?究科)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지방자치, 정책형성과정, 숙의민주주의, 일본의 행정과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일본 지정도시 제도의 특성분석을 통한 특례시에의 함의 검토”(2019),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의 한계 연구: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를 중심으로”(2019),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싼 정책실패 연구”(2018), “인구감소시대의 지역활성화와 지방분권: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지방창생을 소재로”(2017),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2017),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을 사례로”(2016) 등이 있다. 사회활동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2017년, 2019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2018년~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2018년~현재),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다(eastwis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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