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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7 지방세 이론과 실무 (2017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79332988
· 쪽수 : 1872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세무/재무/회계
· ISBN : 9788979332988
· 쪽수 : 1872쪽
책 소개
2017년도 개정증보판에서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이 각각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새로 정리하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필자가 연구한 신축건물 과표자기점검표를 실어서 세무공무원과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의 분류
제3절 지방세법의 법원
제4절 지방세법의 기본원칙
제5절 지방세법 용어 정의
제2장 지방세 부과관계법
제1절 취 득 세
제2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제4절 재 산 세
제5절 레 저 세
제6절 주 민 세
제7절 지방소득세
제8절 자 동 차 세
제9절 지방소비세
제10절 담배소비세
제11절 지역자원시설세
제12절 지방교육세
제3장 과세면제 및 감면
제1절 개 요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감면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제4장 지방세 징수관계법
제1절 지방세 징수의 이론적 논의
제2절 지방세 징수의 위임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4절 지방세 납부고지 및 수납
제5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6절 지방세 징수완화
제7절 직접 강제징수(체납처분)
제8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제9절 지방세 간접강제징수제도
제10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11절 지방세의 환급금
제12절 지방세 징수에 관한 보칙
제13절 지방세 처벌 관계법
제5장 지방세 구제관계법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3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4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5절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6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찾아보기
·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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