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유럽연합

엮은이 해제

1장 브렉시트: 세계사적 전환
영국 자본주의와 유럽연합 | 탈퇴의 정치학 | 유럽연합 = 신자유주의 화신
왜 영국은 브렉시트를 택했나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의 인종차별적·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 합의

2장 세계화는 끝났는가?
정치적 반발 | 세계화의 전망 | 토론 정리 발언

3장 브렉시트, 영국 총선, 노동당 좌파
보리스 존슨의 국수주의 도박 | 자본이 노동당에 맞서 결집하다 | 노동당은 왜 패배했는가
우파는 어떻게 지지를 모을 수 있었나?
선거와 계급투쟁

부록_ 유럽연합의 성격

후주
참고 문헌

유럽연합을 거부하는 유럽의 민중
2016년 6월 23일 영국인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기(‘브렉시트’)로 결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에 이 결과는 큰 타격이었다.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각종 동맹 관계를 헝클어뜨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이 입을 타격이 몹시 크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지금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회원국 중 경제 규모는 2위이고 군사력과 금융 산업 규모는 가장 큰 영국이 탈퇴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번 결과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불명예 기록을 또 한 번 갱신한 것이다. 그리스(2015년), 아일랜드(2001년, 2008년), 네덜란드(2005년), 프랑스(2005년), 스웨덴(2003년), 덴마크(1992년). 이 모든 투표에서 민중은 유럽연합을 거부했다.

유럽연합 = 신자유주의 화신
이주민을 배척하는 인종차별 선동의 영향을 받아 탈퇴 표를 던진 사람이 꽤 많으리라는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경제•정치 엘리트에 대한 반감도 인종차별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했다. 지난 40년간의 신자유주의, 10년 가까이 지속되는 경제 위기,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임금, 해결되지 않는 실업 문제, 공공 주택은 갈수록 악화되고 복지국가는 나날이 약해지는 현실이 엘리트층에 대한 반감을 낳았다. 유럽연합을 신자유주의 화신이자 민주주의 침해 기구로 비판하는 것은 그런 정서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
투표 당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탈퇴 표를 던진 사람의 49퍼센트 가까이는 유럽연합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영국에 관한 결정은 영국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꼽았다. 반면 “영국이 다시금 국경과 이민을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해서”를 꼽은 사람은 33퍼센트였다. 탈퇴 표를 던진 사람들 중에는 흑인과 소수민족도 상당히 많았다.

세계화는 끝났는가?
오늘날 세계화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위기의 결정적 요소 하나는 2007~2008년 금융시장 붕괴와 그 후 이어진 장기 불황이다. 이는 세계경제에 선명한 흉터를 남겼다. … 위기는 주요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파산을 초래했다. 이는 체제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다시 세계경제에 반작용을 가한다. 특히 세계화의 측면에서 이 반작용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세계화 시기에 서로 경제적으로 깊숙이 얽힌 두 나라가 이제 충돌하고 있다. …
그러면 세계화는 끝났는가? 짧게 답하면 “아니요”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이미 한 세기도 더 전에 국경을 넘어섰다. 그리고 생산과 금융 수준에서 자본들이 맺은 초국적 상호의존관계는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고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깊다. 사실 첫 번째 세계화, 즉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 영국 패권 아래에서 진행된 세계화가 후퇴했을 때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초래됐다. 오늘날 그 피해는 훨씬 막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 블록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이 나타날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손발을 맞춘다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블록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