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민자사업 재정절감효과 분석 기준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 선행연구 검토
2. 관련제도
3. 해외사례

제3장 재정절감효과 분석 구조 및 쟁점
1. 재정절감효과 산정의 의의
2. 재정절감효과 산정 구조
3. 재정절감효과 산정 쟁점 : 유지보수비 적용의 정형화 문제
4. 재정절감효과 산정 쟁점 : 리스크 계량화 문제
5. 재정절감효과 산정 쟁점 : 기본전제 및 비용항목 조정

제4장 재정절감효과 항목별 산정기준 검토
1. 기본전제 적용 기준
2. 건설기간 중 비용 산정기준
3. 운영기간 중 비용 산정기준
4. 위험조정비용 산정기준
5. 산정기준 종합

제5장 항만민자사업 재정절감효과 사례분석
1. 분석 대상사업
2. 기본가정의 조정
3. PSC 및 PFI 대안의 비용 산정
4. 수입 등
5. 대상사업 재정절감효과 산정

제6장 재정절감효과 산정기준 활용 및 개선방안
1. 예비 타당성조사 단게에서 재정절감효과 산정기준 적용
2. 고시사업 타당성 조사 적격성 분석기준으로 활용
3. 유지보수 산정기준 정립 및 관리 체계 개선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2. 연구의 의의, 한계와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