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철학

머리말

1장 - 서장: 복지국가와 철학
1부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2장 - 주요 철학사조의 정의관과 복지국가관
1) 공리주의
2) 사회계약론: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3) 자유지상주의
4) 운 상쇄 평등주의
5) 공동체 주의
3장 - 복지국가의 지향 가치
2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4장 - 복지국가와 자본주의ㅡ 경제의 효율성
1)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미시적 효율성
2) 복지국가와 자본주의 경제의 거시적 효율성과 안정성
5장 - 자본주의와 분배적 정의
1)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의 필요성
2)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론적 평가의 사례들
3)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결함
4) 복지국가를 통함 분배적 정의 실현
3부 복지국가 설계의 철학
6장 - 급여의 대상
1)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2) 누가 우선 지원 대상자인가
7장 - 급여 지급의 원칙과 형태
1) 급여지급의 원칙: 필요에 따른 급여냐 기여에 따른 급여냐
2) 급여의 형태: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8장 - 사회복지 전달체계: 국가복지냐 복지다원주의냐
9장 - 복지국가 유형: 어떤 복지국가가 더 바람직한가

맺음말
참고문헌
색인

근년에 들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담론은 발견하기 어렵다.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책기술적 문제보다는 원칙적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복지국가 문제를 철학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담론의 공백을 상당히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복지국가 문제와 철학적 논의를 연결해 주는 핵심 개념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다. 이 책은 현대 사회 철학 주요 사조들의 분배적 정의관과 복지국가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이 복지국가를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적 입장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의, 자유, 평등, 연대, 복지 등 주요 사회적 가치들이 복지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머리말:

이 책은 복지국가와 관련된 다음의 철학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 다양한 철학조류들 중에서 복지국가를 합리적으로 견고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철학조류는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 복지국가를 통해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치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치들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 자본주의 경제를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분배적 정의는 이 책에서 철학적 논의와 복지국가 문제를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다.
-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철학적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