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요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제도 지원정책

발간사
머리말
요약문

Ⅰ 서론

1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문화산업 재정지원
3) 문화산업 조세지원

2 조세지원
1) 조세지원의 의의
2) 조세지원의 유형
3) 현행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 현황

3 해외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1) 일반적 경향
2) 해외 주요 국가별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1 개관
1) 소득공제(tax deduction, tax allowance)
2) 세액공제(tax credit, tax exemption)
3) 손실보전(loss reimbursement)

2 영국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1) 일반회계를 이용한 공제
(2) 사전제작비용에 대한 조기공제
(3) 섹션 42(Section 42)
(4) 섹션 48(Section 48)
2)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
(1) 개념
(2) 운영 형태
(3) 디스카운티드세일앤리스백(Discounted Sale and Leaseback)과 수퍼세일앤리스백(Super Sale and Leaseback)
(4) 제작자의 기타 비용
(5) 제작자의 추후 세금문제
(6) 영화에 대한 판권의 처리
3) 손실보전제도의 운영
(1) 적용대상 영화
(2) 타 제도와의 관계
(3) 수혜대상 제작자
(4) 제작비용
(5) 혜택의 내용
(6) SPC에 대한 적용
(7) 실제 적용례
(5) 손실보전제도

3 캐나다
1) 연혁
2) CPTC / PSTC
3) 각 주별 지원제도

4 호주
1) 10BA / 10B
2) FLIC
3) RTO(Refundable Tax Offset)

5 아일랜드

6 프랑스
1) 소피카(SOFICA)
(1) 개념 및 요건
(2) 성과
(3) 문제점
2) cr?dit d’imp?t

7 네덜란드

8 독일
1) 개관
2) 요건
3) 최근 상황
4) 미국
(1) 섹션 181(Section 181)
(2) 캘리포니아 주
(3) 루이지애나 주
(4) 일리노이 주
(5) 뉴욕 주
(6) 하와이 주
(7) 뉴멕시코 주
(8) 오리건 주
(9) 플로리다 주
(10) 펜실베니아 주

9 기타 국가들

10 조세지원의 실제 운용 - 국가 간 비교

Ⅲ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제도

1 개관

2 현행 영화 관련 조세지원제도
1) 중소기업투자 준비금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3)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7) 기술이전 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8) 문화사업 준비금
9) 기부금
10)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1) 특별소비세

3 현행 제도의 실제사례 검토
1) A사의 경우
2) B사의 경우
3) C사의 경우

4 현행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1) 문화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2) 영국의 손실보전제도의 도입
3) 영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