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창작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초 연구

Ⅰ. 서론

Ⅱ. 저작권법과 영화산업
1. 영화에 있어서 저작물 및 저작자의 범주
1) 영화와 저작물
2) 영화의 저작자
2. 영화에서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1) 영화에서의 저작인격권
2) 영화의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과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 양도 및 이용허락
2)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

Ⅲ. 영화인력의 저작권 현황 및 정책방향
1. 제작인력과 저작권
1) 연출감독
2) 시나리오 작가
3) 프로듀서
4) 미술감독(프로덕션 디자이너)
5) 음악감독
6) 촬영감독
7) 편집자
8) 제작자
2. 창작인력의 저작권 계약 관행
1) 저작재산권 계약 관행
2) 저작인격권 계약 관행
3. 영화인력 저작권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대상
2) 저작권 보호 실태 조사결과
4. 창작자 저작권 보호 방향
1) 법 제도적 개선 방향
2) 저작권 교육 확대
3) 저작권 상담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4)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활성화

Ⅳ-Ⅰ.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프랑스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1) 지적 재산권법과 영상 저작물과의 관계
2) 영상 저작물에서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
3) 영상저작물에서 저작권을 가지지 못하는 주요 스태프
2. 저작권 보호 제도
1) 노동법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
2) 스태프 권리 보호 조항
3) 저작권 양도 가능 여부
4) 단체명의 저작물(업무상 저작물) 조항 여부
3. 저작재산권
1) 연출감독
2) 시나리오 작가
3) 영화음악 감독
4) 외화 더빙을 한 성우나 자막번역가
5) 실연자
6) 영상 제작자
4. 저작인격권
1) 크레딧
2) 동일성유지권
5. 저작권 이용 관련 사항
1) 영화 저작권료
6. 법적 분쟁사례
1)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사례

Ⅳ-Ⅱ.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일본
1. 영화 저작자의 범주
2. 영화의 저작권
1) 저작권의 귀속
3. 크레딧
4. 동일성유지권(보지권保持權)
5. 법적 분쟁 사례
1) 영화의 저작권자를 둘러싼 분쟁
2) ‘발의와 책임’의 소재

Ⅳ-Ⅲ. 해외 영화산업 저작권 현황: 미국 … 166
1. 미국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 사무소(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 미국 저작권법 주요내용
3) 영화 저작권
2. 크레딧
1) Director
2) Writer
3) Producer
4) 기타 스태프
3. 계약방식 및 수익분배
1) 감독 계약(Director Deal Memorandum)
2) 작가 계약(Writers Theatrical Short-Form Contract)
3) 프로듀서(Producer) 계약
4) 미술감독(Production Designer; Art Director)
5) 음악 감독(Music Supervisor, Sound Design, Composer)
4. 저작권 관련 법적분쟁 사례
1) [밤비(Bombi)] 소송
2) 존 레논 필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