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우리 규제개혁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정부역할의 재정립에 두고 현재의 규제개혁시스템 전반을 상세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규제 등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정책적 규제에 대하여 획기적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