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방향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수도권 규제의 현황
1. 수도권 현황과 문제인식
2. 수도권 규제의 주요 내용

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와 쟁점
1. 인구분산과 과밀해소
2. 지역균형발전
3.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
4. 정책수단의 정합성

Ⅳ.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방향
1.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2. 「규제」 아닌 「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3. 「시장」기능에 따른 자율관리
4. 광역적 성장관리 체제의 구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