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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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 (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3570
· 쪽수 : 125쪽
· 출판일 : 2005-11-25

책 소개

본 보고서에서는 수도권이 국제화시대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책은 수도권 및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수도권 입지규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I. 수도권 집중현황 및 문제인식
II.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전개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
I. 수도권 정책의 체계
II. 주요 규제내용

제4장 수도권 규제의 평가와 쟁점
I.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 목표의 타당성
II. 수도권 규제의 효과성

제5장 수도권 규제의 개선방안
I. 수도권 정책 방향전환의 필요성
II. 수도권 정책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