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한국의 시장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24)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성차별/성폭력문제
· ISBN : 9788980313884
· 쪽수 : 75쪽
· 출판일 : 2006-01-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성차별/성폭력문제
· ISBN : 9788980313884
· 쪽수 : 75쪽
· 출판일 : 2006-01-10
책 소개
이 연구는 첫째. 섹스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둘째. 섹스가 좋은 것이라면 왜 섹스가 거래되는 성매매는 제재되어야 하는 ‘나쁜 것’(bads)인가? 셋째. 성매매가 '나쁜 것'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집창촌 단속을 위주로 한 집행은 성매매를 제재하는 데 효과적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현황
1. 우리나라 성매매와 성매매 관련 법 및 정책의 변천
2. 우리나라의 성매매 유형
3.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추정치와 규모
Ⅲ. 성매매 관련 법규의 실태
1. 성매매와 성매매에 관한 국가개입에 대한 관점
2. 성매매 관련 법규 개요
3.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처벌법의 비교
Ⅳ.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와 성매매의 규제
1. 재화(Goods)로서의 ‘성(Sex)’
2. 재화로서의 성의 관점에서 본 결혼과 성매매
3. 성매매의 규제
V. 결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그 집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