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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 상

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 상

이주선 (엮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09-01-08
  |  
9,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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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 상

책 정보

· 제목 : 미등록규제 총조사 보고서 - 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5284
· 쪽수 : 373쪽

목차

상권

[개요]

[별첨 1] 부처별·법률별 등록규제 건수와 미등록규제 건수

[별첨 2] 부처별·법률별 근거법규에 따른 미등록규제 건수

[별첨 3] 주요 미등록규제 예시

[별첨 4] 부처별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하권

[개요]

[별첨 4] 부처별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_세법

저자소개

이주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김영상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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