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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차기정부 실행과제 9)

이주선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07-12-24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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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책 정보

· 제목 :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차기정부 실행과제 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782
· 쪽수 : 42쪽

목차

Ⅰ. 서 론

Ⅱ. 현 황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변천
2. 규제관리시스템의 변천

Ⅲ. 문제점
1.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2.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방안
2. 규제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주선 (엮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가격경쟁과 공정거래법>, <김영상 행정부의 규제완화실적 평가>,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규제개혁실적 분석>,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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