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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5192
· 쪽수 : 51쪽
· 출판일 : 2009-01-0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5192
· 쪽수 : 51쪽
· 출판일 : 2009-01-08
목차
Ⅰ. 서론
Ⅱ. 규제정보시스템의 일환으로서의 규제등록제도
1. 규제정보시스템의 의의
2. 기존 규제등록제도의 장점
3. 기존 규제등록제도의 문제점
4. 규제등록제도 개선방안
Ⅲ. 규제등록제도상 행정규제의 정의·범위·판단기준의 문제점과 보완책
1. 행정규제의 정의 및 문제점
2. 행정규제의 범위 및 문제점
3.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의 문제점
4. 행정규제 판단기준의 문제점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