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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256
· 쪽수 : 1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4256
· 쪽수 : 146쪽
책 소개
보고서는 정부보조보다는 세금감면이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2002~2004년까지의 3,465개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온 조세지원정책(세액공제제도와 가속상각제도)이 민간 기업에서 자체 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과 범위
Ⅱ. 기존의 연구결과
제2장 연구개발투자 및 조세지원제도 현황
Ⅰ.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의 최근 현황 및 추이
Ⅱ.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
제3장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 추정
Ⅰ. 사용자비용의 정의
Ⅱ. R&D투자의 사용자비용 근사치 추정
Ⅲ. 사용 비목별 사용자비용의 근사오차
제4장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효과 분석
Ⅰ. 기본모형 및 추정방법
Ⅱ. 실증분석 결과
Ⅲ. 장기탄력성 추정결과
제5장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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