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Ⅰ. 문제제기

Ⅱ. 포이즌필 도입 논쟁 현황
1.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논쟁
2. 포이즌필의 개념 및 필요성

Ⅲ. 미국에서의 포이즌필 운용과 평가
1. 회사법상 주식제도를 활용한 포이즌필
2. 적법성 판단(사법단계)
3. 포이즌필과 주주행동주의

Ⅳ. 일본에서의 포이즌필 운용과 평가
1. 회사법상 주식제도를 활용한 포이즌필
2. 포이즌필의 적법성 판단
3. 미국과 일본의 포이즌필 수렴 여부 및 시사점

Ⅴ. 정책 제언
1. 회사법 차원에서의 주식제도 유연화 필요
2. 주식제도의 유연화와 포이즌필 제도화 작업은 구별해야
3. 주주와 이사의 권한배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Ⅵ. 결 론
1. 포이즌필의 ‘제도적 기반'과 ‘적법성 판단'은 구별해야
2. 포이즌필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
3. 포이즌필과 주주행동주의
4. 적법성 판단기준은 회사법이 아닌 지침과 판례를 통해 만들어가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