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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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대한 경쟁정책적 분석)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5819
· 쪽수 : 146쪽

책 소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정책적 규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논거는 취약하다. 거래질서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으로써 경쟁당국의 존재목적과 품격에 벗어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대형 유통업자라는 사업자에 대한 경쟁당국의 특별한 규제, 즉 대규모소매점고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 약

제1장 서 론: 문제제기

제2장 유통시장과 공정거래 문제
1. 유통산업의 정의와 의의
2. 유통시장의 변화
3. 유통시장의 개방과 공정거래 문제
4. 유통부문 공정거래 규제 법리

제3장 구매시장력 논의와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1. 구매시장력의 개념과 그 논의 배경
2. 구매시장력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제한성
3. Robinson-Patman법 폐지 논의

제4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