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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상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5956
· 쪽수 : 579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5956
· 쪽수 : 579쪽
책 소개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한 보고서.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목차
상
제1장 경제정책
Ⅰ. 기업정책
Ⅱ. 노동정책
Ⅲ. 위기극복 대책
Ⅳ. 친서민 정책
제2장 공공정책
Ⅰ. 규제개혁 정책
Ⅱ.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Ⅲ. 공기업 선진화 정책
Ⅳ. 정부개혁 정책
하
제3장 교육ㆍ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Ⅰ. 교육정책
Ⅱ. 녹색정책
Ⅲ. 부동산 정책
Ⅳ. 세종시 정책
Ⅴ. 4대강 살리기 사업
제4장 외교ㆍ통상 및 대북정책
Ⅰ. 대외통상 정책
Ⅱ. 대북정책
제5장 개관 및 종합
Ⅰ. 개 관
Ⅱ.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
Ⅲ. 종합적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전개방향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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