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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하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하

조성봉 (지은이)
  |  
한국경제연구원
2011-01-06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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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하

책 정보

· 제목 :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하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5963
· 쪽수 : 564쪽

책 소개

이명박 정부의 15개 부문별 정책의 평가를 시도한 보고서. 15개 정책분야 중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문은 기업 정책, 노동 정책, 위기극복 정책, 규제개혁 정책, 부동산 정책, 세종시 정책, 4대강 살리기 정책, 외교ㆍ통상 정책, 대북 정책 등 9개 분야이다. 반면 친서민 정책, 재정건전성 및 감세 정책, 공기업선진화 정책, 정부개혁 정책, 교육 정책, 녹색 정책 등 6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목차


제1장 경제정책
Ⅰ. 기업정책
Ⅱ. 노동정책
Ⅲ. 위기극복 대책
Ⅳ. 친서민 정책


제2장 공공정책
Ⅰ. 규제개혁 정책
Ⅱ.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Ⅲ. 공기업 선진화 정책
Ⅳ. 정부개혁 정책


제3장 교육ㆍ환경 및 국토개발 정책
Ⅰ. 교육정책
Ⅱ. 녹색정책
Ⅲ. 부동산 정책
Ⅳ. 세종시 정책
Ⅴ. 4대강 살리기 사업

제4장 외교ㆍ통상 및 대북정책
Ⅰ. 대외통상 정책
Ⅱ. 대북정책

제5장 개관 및 종합
Ⅰ. 개 관
Ⅱ.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
Ⅲ. 종합적 평가 및 선진화 과제의 전개방향

저자소개

조성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한국기독교경제학회회장 전)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저서: 『대형 유통업체는 경쟁을 해치는가』(2010),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20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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