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개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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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성과에 대한 체감도분석을 통한 규제평가기준개선 시사점 (정책연구 2016-2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80317929
· 쪽수 : 76쪽
· 출판일 : 2017-01-24

책 소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체감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상승한 지자체와 하락한 지자체를 구분하여 두 개 집단에서 규제와 지원정책이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비교.분석하는 보고서다. 분석대상 202개 기초자치단자체에 대해 검토하였다.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규제개혁 평가기준의 구성과 연구과제
1.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기준과 변화 추이
2.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Ⅲ. 분석방법 및 자료 설명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기여
2. 추정방법의 개요
3. 분석자료

Ⅳ. 규제개선 체감도 및 경제성과 분석
1. 규제개선 체감도 분석
2. 기초단체별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3. 경제성과에 대한 규제개선 체감도의 영향 분석

V.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 연구의 종합
2. 규제개혁 평가기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