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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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229
· 쪽수 : 68쪽

책 소개

2008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요 약

제1장 서 론
1. 대내외 환경변화와 세제개편 방향
2. 2011년 세제개편안 총평

제2장 감세철회 평가
1. 감세철회의 배경과 내용
2. 감세철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장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평가
1.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상증세 개정안의 목적과 사유
3. 세재개편안의 문제점
4. 대안적 논의

제4장 고용창출유인형 세제에 대한 평가
1. 개편내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현황
3. 임투세 폐지에 대한 평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5.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