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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국 드론산업 규제완화 정책의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2016-26)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7899
· 쪽수 : 46쪽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80317899
· 쪽수 : 46쪽
책 소개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민간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요 약
Ⅰ. 논의 배경
Ⅱ. 중국 드론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1. 드론의 정의와 발전 과정
2. 드론산업의 현황과 중국의 위상
3. 주요 중국 드론기업과 성공비결
Ⅲ. 중국 산업규제의 특징과 드론산업 발전에의 영향
1.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과 드론산업
2. 중국 드론산업 관련 규제의 변화와 특징
3. 드론산업에서 살펴본 중국 첨단산업 육성정책의 특징
Ⅳ. 한국 드론산업의 현주소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 드론산업의 기술경쟁력과 현주소
2. 한국 드론산업 규제와 최근 육성정책 동향
3. 한국 드론산업 규제의 한계점과 첨단산업 육성정책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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