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2.0

책머리에

들어가며 _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과 분권화 트렌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온 디지털 정치의 두 갈래
디지털 분권화와 민주화의 비전
디지털 중앙집권화와 지배의 비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국가모델의 과제
미래 정치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
디지털 기술이 열어준 기회의 창
디지털에 의한 가치사슬의 해체와 재구성
과업형 기업과 디지털 소호,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우선 과제
세계화를 주도할 슈퍼개인을 위해

제3장 미래 한국형 일자리의 비전 :
유연성은 높이고 안정성은 강화한 디지털 창의 일자리 2.0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제3의 실업사태와 일자리 양극화
외근 정규직과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의 증가
지식의 불균등,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개구리식 도약이 아닌 단계적 도약으로

제4장 미래 금융 시스템의 비전 :
분권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이 낳은 문제
블록체인이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
자본 조달이 가능한 블록체인 ICO
암호화폐의 미래와 글로벌 통합 결제 플랫폼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제5장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 :
평준화와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로 가는 학습혁명
전 세계에 닥친 학습 위기
에듀테크의 발전이 이끄는 개별화 교육
하이터치 하이테크 학습혁명, 무엇이 우선인가?
대한민국이 학습혁명 선도국가가 되려면

제6장 미래 헬스케어의 비전 :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로 치료 주권이 이동하다
헬스케어 민주화 구현을 위한 기술적 특성
부상하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미래 헬스케어의 고용과 업무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제도적.윤리적 과제

제7장 미래 한국 도시의 비전 :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리빙
시스템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스마트리빙
세계 스마트시티 동향
혼합현실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맺음말 _ 디지털 사회 2.0 시대의 미래 한국
미래 한국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디지털 인프라 2.0

주석
참고문헌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률ㆍ낮은 경제성장률ㆍ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구가 줄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도농 간의 공간적 균형까지 이룬다면 인구 균형ㆍ공간 균형ㆍ대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균형상태로의 정착이 가능하다.
이런 선상에서 바람직한 한국자본주의의 미래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정적 고용과 공평한 분배’의 원천으로서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일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원천으로 지속가능한 ‘지식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스마트홈ㆍ스마트팩토리ㆍ스마트 일자리ㆍ스마트시티ㆍ스마트 헬스 및 교육, 그리고 스마트 경제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기축통화의 지배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통화(디지털 화폐)로 구성된다.
- 들어가며 :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증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명령어인 알고리즘이 차별적이고 편향된 데이터 입력에 의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 결정ㆍ분류ㆍ관련짓기ㆍ필터링 등의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는 편향적인 열의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정치공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 즉 거버넌스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가능성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한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미국에서만 약 47%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Frey&Osbone, 2013).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향후 10년간 인간의 일자리 7500만 개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이 긱이코노미(임시경제)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성 일에 종사하게 되지만, 소수의 슈퍼개인이나 디지털 소호들은 시장에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는 생태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화된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디지털 소호가 활성화되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소득 디지털 소호에 대한 세부담 상향,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최소생계 과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과업형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