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와 재산권보장
제2절 조세법의 특질과 조세구제절차
제3절 조세소송과 그 현상

제2장 조세소송제도 일반
제1절 조세소송과 그 유형
제2절 각 소송유형간의 관계

제2편 조세행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개 관
제2절 조세행정소송의 기능론과의 관계

제2장 소송의 대상
제1절 개 관
제2절 행정처분 일반
제3절 거부처분

제3장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제1절 개 관
제2절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제3절 환급거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4절 과세처분부존재·무효확인소송

제4장 재판 외 구제절차
제1절 재판 외 구제절차의 구조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제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제2절 구별기준
제3절 구체적 사례

제6장 관 할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민중소송·기관소송
제5절 관련사건

제7장 당사자 및 대리인
제1절 당사자능력
제2절 대리인

제8장 소송요건
제1절 개 설
제2절 처분성
제3절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제4절 피고적격
제5절 제소기간

제9장 소송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절 사건의 이송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4절 소송참가
제5절 청구의 병합
제6절 소의 변경
제7절 가구제제도

제10장 조세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소송물(심판의 대상)
제2절 심판의 범위
제3절 위법의 판단시기
제4절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제5절 주장·입증책임

제11장 조세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결의 효력
제3절 부수적 재판
제4절 상소 및 재심

제12장 원천징수와 조세소송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특성
제2절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제수단
제4절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

제3편 조세민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조세민사소송의 유형
제2절 선결문제소송
제3절 조세민사소송의 절차

제2장 조세환급청구소송
제1절 조세환급관련소송
제2절 조세환급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
제3절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제4절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제5절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제6절 개별세법과 구제절차

제3장 국가배상청구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의 성질
제3절 항고소송과의 관계
제4절 성립요건
제5절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4장 기타 조세민사소송
제1절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제2절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제4절 배당이의소송
제5절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제6절 압류등기말소소송
제7절 기 타

제4편 조세헌법소송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에 관한 헌법소송의 체계
제2절 조세헌법소송의 현황
제3절 법원에 의한 조세관련 위헌심사
제4절 헌법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개 관
제2절 위헌법률심판절차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심사의 기준
제5절 위헌결정 및 그 효력
제6절 위헌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 등의 효력

제3장 헌법소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제2절 헌법소원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재판·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