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사 재인식

들어가면서

제1부 건국전사에서 대한민국수립까지

1. 건국전사(建國前史)
1)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서양의 근대국가
2) 서양의 근대국가 발흥
3) 대한제국의 성립
4) 민간이 중심이 된 자주독립운동
5) 대한제국의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제정
6) 대한제국의 종말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1) 선각자들의 등장과 독립운동
2)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3) 임시정부, 애국가를 국가로 지정
음악가 안익태의 애국가 작곡
조선 애국가와 한국 애국가
4) 한국독립운동의 유형
5)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 추구
6) 한국의 독립과 카이로선언
스탈린 대신에 장제스가 참석
카이로선언에 포함된 한국조항
홉킨스 보좌관 초안
루스벨트 대통령 수정안
두 안의 종합
영국의 추가와 수정
카이로선언으로 독립의 기회가 오다
소련의 참전과 분단사태 초래
카이로선언의 의의

3. 대한민국의 탄생
1) 연합국 외상회담과 미소의 갈등
2) 미국의 입장
3) 한반도 내부정세와 신탁통치반대운동
한국민주당의 시국관
북한에 소련의 위성정권을 수립
북한도 동유럽형의 위성국가의 하나
미군정의 새로운 훈령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설치
4) 이승만의 등장과 새 차원의 대미외교
이승만의 어려운 귀국과정
정읍발언 후의 이승만 대내조치
정읍발언 후의 대미조치
이승만과 김구의 결별
인촌 김성수, 우파진영 단합을 도모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선거권 박탈
5) 소련과 공산당의 유엔 감시 총선거 반대운동
소련의 선거방해 책동 실례
미군정의 귀속농지 방매 조치
6) 유엔 감시하의 자유총선거 실시

4. 제헌국회의 헌법 논의
1) 헌법 제정의 경과 검토
하지 장군의 공함(公函) 문제
헌법 및 정부 조직법 기초위원 선정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다”
절차법 통과와 헌법 심의에 착수
2) 헌법 심의 개시
이승만은 아직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었다
3) 헌법 초안 상정
4) 대한민국의 국호 제정 문제
5) 헌법과 정부형태(권력구조) 문제
이승만의 첫 기자회견 요지
정부형태에 관한 이승만의 막후 설득작업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관한 원내토론
이문원의 발언 파동
심의 결론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 및 취임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
미군정의 정권이양과 진정한 광복

6) 국제연합(UN)의 대한민국 승인
7) 제헌국회와 연호 문제
망국지식인들의 연호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후의 연호 문제
민국 연호냐? 대한민국 연호냐?
대한민국이 임정 법통 승계
제헌국회의 연호 논쟁
실용성 있는 연호를 선호
8) 제헌국회의 국가(國歌)와 국기(國旗) 문제
국기와 국가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제2부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1. 제헌국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
1) 한국상황의 특수성
유럽의 경우
한국의 경우
미군정의 입장
공산당이 혼란과 폭동을 선동
미군정의 상황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처벌론의 질적 변화
소련군정의 입장
2) 제헌국회와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3) 경과와 평가
국회가 스스로 사법권 행사 시도
반민특위 가동과 정부와의 대립 갈등 확대
경찰의 반민특위습격사건과 특위의 존립위기
국회프락치사건
안두희의 김구선생 시해

2. 제헌국회와 농지개혁
1) 농지개혁 이전의 농지보유상황
2) 농지개혁에의 시동
농지개혁 앞세운 공산당의 공세
헌법에 농지법 제정 근거를 마련한 유진오(兪鎭午)
3) 한민당의 농지개혁관과 정치 현실
4) 농지개혁법의 입법화 과정
헌법적 근거 마련
조봉암의 농림부안
정부안과 국회안
정부와 의회의 새로운 타협
아슬아슬한 농지개혁의 집행
농지개혁이 성공한 이유

글을 마치면서

우리나라 혁신계 인사들이나 역사학자들 가운데 1948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되풀이 해오는 김일성 패거리들의 건국사 왜곡 담론을 그대로 믿고 옮기는 이들이 많다.

소남한단정노선(小南韓單政路線)은 김일성 일당들이 펼치는 대남심리전의 핵심골격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사 왜곡의 핵심논지다. 따라서 ‘소남한단정비판론’은 그것의 볼륨을 높이면 높일수록, 올리면 올릴수록 소련의 위성정권으로 대한민국보다 2년이나 먼저 세워진 북한 정권의 반민족적 분리독립 책동은 가려지고 덮어진다.

반대로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 괴뢰가 되고 이승만은 분단원흉이 되며 김일성은 민족통일을 지도하는 절세의 애국자로 뒤바뀌는 드라마가 만들어진다. 어디 이뿐인가.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로 통일독립정부를 세우자는 노선에 반기를 들면서 무조건 통일정부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김구는 위대한 민족지도자로 칭송되어진다.

결국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으로 타도대상이 되고, 오직 북한정권만이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으로 해방과 독립을 전취한 정통정부로 꾸며지는 선전이 판을 친다. 이것이 바로 주사파들이 말하는 정통노선이고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왜곡‧변질되어진다.

정치권의 이러한 상황변화를 틈타서 한국의 일부 국사학계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사를 왜곡해온 북한의 주장을 마치 정통 역사인 양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정치의 민주화가 열어준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북한 문제에 대한 금기(禁忌)의 해제’로 간주하고 친북 논조를 거침없이 쏟아내었다. 예컨대 북한 실정을 말할 때는 ‘내재적 접근’을 내세워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 북한의 반인권과 자유 박탈을 이해해야 한다고 적극 비호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서 가혹하게 비판한다.

6.25 전쟁을 계기로 지하에 잠복했던 종북‧친북적 요소들이 민주화와 진보의 탈을 쓰고 건국 역사 왜곡의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당당하게 북한 대남심리전의 핵심개념을 그대로 한국사회에 침투시키는 건국사 파괴 작업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을 민족해방을 위한 민중의 궐기로 표현한 것은 역사왜곡의 극치였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 출간된 이른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표제의 역사평론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글이 허구에 찬 북한 주장을 그대로 건국사 비판에 옮겨놓고 있었다. 북한은 농지개혁에 성공했고 한국은 실패했다고 하는 식의 주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전교조 교사와 역사학자들은 서로 제휴하여 ‘소남한단정비판론’을 새롭게 들고 나왔다. 뒤이어 국민의 역사적인 반일감정을 무기로 하여 해방과 함께 사라져버린 친일파 문제를 다시 논쟁의 무대로 끌고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떠들어대는 일부 대학생들은 김일성의 대남심리전 방송을 청취, 교재화(敎材化)함으로써 소위 주사파로 변해갔고 이들이 대학 내 학생운동을 장악‧지배하는 사태마저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