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의의
　제3절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4절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5절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6절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제7절 연구의 구성

제２장 출산율 감소현황 및 요인 분석
　제1절 출산율 감소현황
　제2절 출산율 감소현상 분해
　　1. 결혼의 지연 및 단념
　　2. 결혼 후 출산의 지연
　　3. 기혼 여성의 자녀 수 감소
　제3절 결혼의 지연 및 단념
　　1. 기존 문헌 고찰
　　2. 분석의 틀
　　3.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
　　4. 결과의 분석
　　5. 소 결
　제4절 결혼 후 첫 출산까지의 간격
　　1. 출산간격의 분포
　　2. 자료설명
　　3. 기간분석모형 및 추정결과
　　4. 소 결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３장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분석
　제1절 출산정책의 변천사
　　1. 출산억제정책기(1961~95년)
　　2.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정책기(1996~2003년)
　　3. 출산장려정책기(2004년~현재)
　제2절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해외사례
　　1. 출산수준에 대한 견해와 출산정책의 방향
　　2.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OECD 국가의 인식
　제3절 파레토 효율성과 출산정책
　제4절 출산으로 인한 외부성 측정 사례
　　1. 공공재, 공유재산으로 인한 출산의 외부성
　　2. 세대 간 공적이전에 의한 외부성
　　3. 출산의 외부성 요약
　제5절 사회의 최적 출산율을 향한 논의

제４장 출산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노동시장정책
　　1. 정책목표
　　2. 출산지원 노동시장정책
　제2절 보육지원정책
　　1. 이론적 배경
　　2. 보육지원정책의 해외사례

제５장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보육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제1절 보육지원 현황
　제2절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성 분석
　　1. 보육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자료의 구축
　　3. 정책목표 및 지표의 설정
　　4. 계량경제학적 모형
　　5. 분석결과
　제3절 보조금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제６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