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및 틀 4
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2) 연구의 틀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의 현황 및 한계 6
2)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지역개발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이론 및 효과 9
1.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의 변화 9
2.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중요성 13
3.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논리 16
4.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 17

1) 지역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 17
2) 일자리 창출 효과의 추정방법 19
3) 계량적 방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22

제3장 일자리 창출 정책 및 지역개발 정책의 평가 27
1. 일자리 창출정책의 평가 27
1)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7
2)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선방향 31
2. 지역개발 정책의 분석체계 37
3.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 38
1)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개관 38
2) 핵심목표 및 전략 40
3) 목표달성 수단 40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44
5) 정책지원수단과 일자리 창출 간의 연계 45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47
7) 소결 48
4.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 50
1)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의 개관 50
2) 핵심목표 및 전략 53
3) 목표달성 수단 54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59
5) 정책지원 수단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 59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60
7) 소결 61
5. 신활력지역 지원정책 63
1) 신활력지역 지원정책의 개관 63
2) 핵심목표 및 전략 65
3) 목표달성 수단 및 메커니즘 66
4) 일자리 창출의 위치 69
5) 정책지원 수단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성 71
6) 창출된 일자리의 양과 질, 지속성 73
7) 소결 74

제4장 외국의 지역정책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사례 77
1. 외국 사례 고찰 77
1) 유럽연합(EU)의 지역정책 77
2) 지역고용협약(Territorial Employment Pact) 85
3)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SFIE와 RSA) 94
2. 우리나라 지역개발 정책에 대한 시사점 109

제5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 정책의 혁신방안 111
1. 지역개발 정책 혁신의 기본방향 111
2. 지역개발 정책 프레임워크의 재편 112
1) 지역개발 정책체계의 문제점 112
2) 지역개발 정책 프레임워크의 재편 방향 114
3. 정책프로그램의 집행방식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117
1) 기본방향 117
2)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119
3) 지역개발 사업의 조세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121
4) 지역개발 보조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124
5) 지역개발 정책의 집행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35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역개발 정책프로그램 도입 139
1) 새로운 정책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목적 139
2) 정책프로그램의 구조 141
3) 시행주체 및 이행의무 145
4) 기대효과 146

제6장 결 론 149
1. 연구의 요약 149
2. 연구의 기대효과 151
3.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1
4. 정책과제 152

참 고 문 헌 155
SUMMARY 165
부 록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