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 내용 구성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근로장려세제의 기본원리 및 운영체계
제2절 외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사례 및 효과성 선행연구 : 미국(EITC)ㆍ영국(WTC)ㆍ캐나다(WITB) 중심으로

제3장 근로장려세제 도입과정과 최근 동향 및 급여체계의 효과성 분석(근로장려세제의 과거와 현재)
제1절 근로장려세제 도입결정 및 입법 과정
제2절 근로장려세제의 운영 현황 및 최근 동향 ; 적용대상 및 급여체계 확대 개편
제3절 근로장려세제 도입검토 모형 & 최초 입법모형과 현행 급여체계의 효과성 분석

제4장 근로장려세제 구조적 & 미시적 개편모형 및 효과성 분석
제1절 근로장려세제 구조적(structural) 개편모형 및 소득지원효과
제2절 근로장려세제 미시적(parametric) 개편모형 및 소득지원효과

제5장 정책과제 I : 근로장려세제 단기 & 중장기 개편방안 및 효과성 분석
제1절 근로장려세제 단기 개편방안 및 소득지원효과
제2절 근로장려세제 중장기 개편방안 및 소득지원효과

제6장 정책과제 II : 근로장려세제와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