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국가개혁론

책을 펴내며

제1장 다산의 국가개혁론 서설
1. 머리말
2. 체제개혁안
3. 개인론
4. 공동체론
5. 왕권론
6. 맺음말

제2장 다산 실학에서의 사회윤리론
1. 머리말
2. 유가의 전통 윤리와 인간관
3. 다산의 새로운 인간관
4. 다산 실학에서의 새로운 사회윤리
5. 사회윤리의 이론 근거
6. 맺음말

제3장 다산 경세론에서의 왕권론
1. 머리말
2. 조선 성리학 왕권론의 특징
3. 다산 경세론의 성격
4. 다산의 왕권론
5. 맺음말

제4장 『경세유표』에 드러난 다산 경세론의 역사적 성격
1. 머리말
2. 유배 이전 다산의 현실 인식
3. 새로운 경학 공부
4. 『경세유표』의 저술
5. 『경세유표』에 드러난 경세론의 역사적 성격
6. 맺음말

제5장 다산의 국가 산업행정체계 개혁론
1. 머리말
2. 산업・기술 개발론
3. 전담 개발 행정론
4. 전업 구임 책성론
5. 작동의 점검: 고적론
6. 맺음말

제6장 다산 정약용의 정전제론
1. 머리말
2. 사환 시기 다산의 토지론
3. 다산의 정전제 이론
4. 정전제의 시행
5. 정전제를 기초로 하는 부공제・직론
6. 다산 정전제론의 역사적 의미
7. 맺음말

제7장 다산의 통치법제와 통치이념론
1. 머리말
2. 다산의 새로운 통치법제론
3. 새로운 통치법제의 이념
4. 변법론의 탄생
5. 맺음말

제8장 다산 정약용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1. 머리말
2. 새로운 공부의 길
3.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우침과 치인 공부
4. 객관적 기준의 정립과 ‘실행’주의
5. 맺음말: 역사적 의미

김태영 논저 목록

무릇 지배와 복속이라는 오랜 인습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조직 및 그 사회윤리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인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조직의 원리 및 그 사회관계가 고안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의 실학에서 처음 일어난 이론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은 특히 다산에게서 새롭게 체계적으로 인식되고 비로소 새로운 사회윤리의 바탕이 되는 가치 관념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실학의 왕정론의 한 분야로서, 역사적 변혁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사유 체계의 출현에 해당하였다. 그것을 다산은 천애(天涯)의 바닷가에서 ‘천의강감(降監)’ 아래 깨닫게 되었던 것이라고 명기해놓았다.

그로부터 80년 뒤에 태어난 다산 정약용(1762~1836)은 현 실태 지배체제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에서 출발하여 보다 원대한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성호학(星湖學)과 서학(西學)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개방적인 학풍을 확립하고, 이용후생학까지를 아울러 극진히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학(經學)과 경세론(經世論) 양면에서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그는 고경(古經)의 묘리(妙理)를 끝까지 추구하여, 가령 삼대 왕정의 기초였다는 정전제(井田制) ‘본법(本法)’의 원리를 독자적으로 탐색해낸다든가 혹은 진(秦)나라 분서갱유에서 회신되고 말았다는 『악경(樂經)』의 복원에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경학은 유학사상(儒學史上) 전에 없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였다. 또 그렇게 깨달은 고경의 원리를 펼쳐내어 보다 원대한 목표 아래 보다 구조적으로 저술한 『경세유표』 역시 한국 전근대 경세론의 최고 수준을 집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학을 집대성하였다는 다산의 경우도 처음에는 한때 균전론을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유배기의 오랜 경학 공부를 통한 깨우침에 따라 그는 마침내 ‘정전제론’을 궁극적인 것으로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정전제론은 중세 후기 유교 문화권의 동아시아 역사에서 다산 혼자만이 구체적으로 추구한 독자적인 토지론으로 이해된다. 독자적인 만큼 당시의 역사적 현실과 좀처럼 연결되기 어려운 특수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살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