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기 과전법 연구

책을 펴내며

제1부 토지제도

제1장 과전법체제의 확립
1. 고려 말 사전개혁의 방향
2. 사전개혁의 이념
3. 사전의 개혁과 과전법의 성립

제2장 과전법의 내용과 그 운용
1. 토지분급 규정
2. 토지관리 규정
3. 조세 및 전주・전객 관계 규정

제3장 토지 소유형태와 경영형태
1. 토지소유 관계의 변천
2. 과전법체제에서의 영농형태

제4장 전세제도의 개편
1. 과전법에 규정된 양전・수조제
2. 공법전세제로의 개편
3. 공법전세제의 전개

제5장 과전법의 붕괴와 지주제의 발달
1. 과전법체제의 붕괴
2. 농장의 확대와 병작영농
3. 하층민의 동요

제2부 부세제도

제1장 한국 중세사에서의 국가체제와 농민
1. 머리말
2. 고려 말 조선 초 생산 관계의 재편
3. 사족 지배의 국가체제
4. 중층적 수탈구조
5. 국가체제와 소농민경영
6.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동과 국가체제의 대응
7. 맺음말

제2장 세종 시대 부세제도 개편
1. 머리말
2. 조선 초기 부세 수취기준의 변천
3. 과전법에 구현된 양전・수조제도
4. 공법전세제의 구상과 그 절목의 마련
5. 공법전세제의 상정과 수정
6. 공법전세제의 경정
7. 경묘법과 5등 전품제의 추이
8. 공법전세제의 정립
9. 공법전세제의 전개
10. 맺음말

이 논문선집을 내는 까닭은 고 김태영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빠트림 없이 수습해 온전하게 알리고자 하는 데 있다. 이 선집이 평생 연구에 매진해 한국사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자 했던 선생의 학문적 깊이와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선생께서 혼신의 열의를 다해 추구한 그 궁극의 목표가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개혁에 있었음을 함께 깨닫게 된다면 후학과 제자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 아닐까 한다.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사회’.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궁리하였던, 그러나 쉬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지난한 문제가 다시 초미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온 이 시대, 다소 난해하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이 글들을 열독하고 지혜의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조선 전기사회는 농업경영 면에서 몇 가지 영농형태들의 복합 구조를 그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경영의 주체라는 면에서 볼 때 지주(地主)의 농장형, 소농민의 자영형, 그리고 영세소농 혹은 무전민의 병작형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그것이다. 세 가지는 각기 차원을 달리하는 형태이며, 국가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앞의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만, 그 모두는 상호 규정적으로 얽히면서 전개되었다.
그런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들자면 역시 소농민 자영형이 기본이 되고 지주지 농장형이 그다음을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병작 영농은 초기에는 아직도 농장이나 지주지의 외곽에서 부수적으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생산력의 발전과 함께 점차 그 독자성을 높여갔으며 특히 16세기로 내려올수록 소농민의 분화에 따라 점차 보편성을 띤 영농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족층은 실로 일반 농민층을 상대하는 실무직을 초월한 존재로 존속하고 있었다. “지금 사족들은 각기 전지와 노비를 제 뜻대로 함으로써 사가(私家)에서 안일하게 살면서 공후의 낙을 향유하는데, 온 나라를 두고 직접 백성을 상대하는 일을 맡은 것은 모두 못나고 용렬하여 제대로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의 보편적 실정이었다.